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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4.

사	건	2019헌가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합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부인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므로 채무자는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수계신청이나 속행명령이 없는 상태, 즉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계신청이나 속행명령 없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함으로써 당해 사건에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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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가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2021헌바314(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제청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 입법 취지와 관련 법조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형법 제35조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한 경우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예방할 형사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은 이전 절도 범죄 자체를 다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누범 가중과 동일한 근거로 거듭 가중처벌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累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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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당해 사건의 원고는 2022. 2. 15. 당해 사건의 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료시켰으므로, 이 조항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니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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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이 사건은, 영화업자로 하여금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영화업자에게도 적용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영화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영화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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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외 2인

이 사건은, 입양신고에 있어서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중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이미선 재판관)
이 조항은 입양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입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신고인인 입양당사자들이 입양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특히 입양신고서 기재사항으로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를 요구하여 상당 정도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추가로 당사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 신분증명서는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하여 소지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에 부정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함부로 타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서류입니다.
만일 입양과 관련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거나, 타인의 신분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입양은 당사자의 신고의사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허위의 입양을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조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원하지 않는 가족관계의 형성을 방지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입양신고 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반대의견] (이은애 재판관)
친자관계는 보호ㆍ부양 의무 및 상속 등 친족법상 법률관계는 물론 친자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 전반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입양신고의 진실성 담보 강화가 높게 요청됩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당사자의 진정한 입양의 합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입양의 신고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출석하지 아니한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입양의 합의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신분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그 신분증명서를 입양신고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두거나 적어도 신고사건 본인에 대하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편 통지함으로써 신고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실효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의견이 주목하고 있는 입양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서 등록기준지는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방당사자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일방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신고서의 지재사항만으로는 진정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 법은 출석하지 아니한 신고사건 본인에게 입양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결국, 신고사건 본인이 우연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지 않는 이상, 입양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없어, 신고사건 본인으로서는 입양신고가 잘못 이루어졌음을 다툴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입양신고 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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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4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이 사건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위 요양기관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경우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요양기관에 대한 징수 조항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 입법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실효성, 부당이득 금액의 ‘일부’ 징수 가능성,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조항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로는 신속한 환수가 어렵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실질적 개설·운영자에게도 불법 의료기관의 외관을 형성한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12. 29.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관한 부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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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6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2020헌바114(병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595(병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구○○ 외 5인

이 사건은, 증여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경우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 위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 구 국세기본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원활한 조세행정을 위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며,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얻게 된 미납이자 상당액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의무위반 정도는 ‘미납세액의 다과’와 ‘미납기간의 장단’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조항들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는 세금이므로 이를 형법상 벌금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형사상 조세포탈죄는 그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이 조항들로 인하여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① 2006. 12. 30.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가운데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② 같은 법 제78조 제2항 가운데 제70조 제1항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③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가운데 2008. 12. 26.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④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 가운데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⑤ 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가운데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⑥ 2011.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본문 가운데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⑦ 2014. 12. 23.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 가운데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⑧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본문 가운데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 
⑨ 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가운데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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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8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구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 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함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행위가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적인 법률 해석의 문제이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실태,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3. 4.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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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229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상호간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없이 각기 독립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유물 자체의 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분할금지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제한할 수 있고,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이나,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 등도 허용될 수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및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유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민법 제26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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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 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계산서합계표가 동일한 거래에 관한 것인 경우에도 각 공급가액등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동일한 거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각각 별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행위는 탈세를 위한 기초 자료의 생산 외에도 허위 거래실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 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위법성은 별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가운데 2018.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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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요건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법관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2. 4.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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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77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증거의 채택과 조사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전문증거인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일정한 요건하에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증거의 채택과 조사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한 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는 경우 재판의 불필요한 지연,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등을 피할 수 없고, 증거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신속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법원은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반대신문의 과정에서 증명력을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295조 및 제312조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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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외 3인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주된 수범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협약체결에 관여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된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항은 징계의 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사건에서 징계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러한 취지 및 단체협약의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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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민○○

이 사건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이 조항은 안장대상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대상자와 합장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새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 범위 내에서 합장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달리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그의 종전 배우자는 여전히 합장될 수 있는데, 이는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안장대상자와 가족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안장 대상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 안장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장대상자의 재혼한 배우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공헌에 대한 보답행위인 동시에 안장 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의미합니다.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는 안장 대상자의 공헌과 희생에 직·간접적으로 조력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기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기여는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한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안장 대상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는 혈연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자녀는 부모인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의 제사를 주재하고 추모의 예를 행하게 되는데,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의 자녀로서는 부모를 합장할 수 없게 되므로 안장 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장의 경우에는 종전 안장 대상자의 묘 공간을 활용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면적 확보가 필요하지 않고 합장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도 적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장 대상자 사망 후에 재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우자를 국립묘지의 합장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안장대상자의 재혼한 배우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내려야 하나, 그 위헌성은 재혼한 배우자를 구체적인 기여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합장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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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36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의료법, 형법 제34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를 위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있고, 면허 취소 후 3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 제8조 제4호 가운데 ‘의료법, 형법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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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95, 96(병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2인

이 사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중
①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한 조항(이를 ‘정상지가상승분조항’이라 합니다), 
②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때에는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조항(이를 ‘납부의무자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정상지가상승분조항이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고려하도록 한 것은 개발부담금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표준지를 활용하거나 토지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평균지가변동률을 보정하는 입법대안은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상지가상승분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납부의무자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 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부담금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부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제3호 중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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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매체 기술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는 무차별적인 유통 위험을 내포하며, 성착취물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정책적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학대중상해 등 다른 범죄와는 보호법익, 행위태양, 피해의 지속성과 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정형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형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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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3인

이 사건은, 선거운동의 의미를 정의한 공직선거법 조항(이를 ‘선거운동 정의조항’이라 합니다),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를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기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호, 제254조 제2항 중 ‘선전시설물·용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먼저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선고한 2017헌가1등 결정, 2017헌바100등 결정, 2018헌바357등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현수막의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현수막의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이를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이라 합니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에는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처벌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선거운동 정의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선거운동 정의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을 정의하되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이를 위한 득표에 필요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에 필요한 모든 행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당선 내지 득표에의 목적성, 그 목적성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능동성 및 계획성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풀이한다면 법집행자의 자의를 허용할 소지를 제거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견개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선거운동, 그 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간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후보자 간의 지나친 경쟁이 선거관리의 곤란으로 이어져 부정행위의 발생을 막기 어렵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김기영)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매체의 종류, 규격, 이용 방법, 비용, 수량 등과 상관없이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허위사실 공표 등 부정행위는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방지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않는 표현까지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행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교정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서 경쟁하는 후보자와 그 관련자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를 뽑을 때 인성이나 자질과 같은 요소 외에도 후보자의 특정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여, 유권자가 선거결과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전형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정책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등에 대해서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공론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의 정치적 공론장에서 소외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이 도입된 때에 비하여 성장한 우리 경제의 규모를 감안할 때, 선거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후보가 겨루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당내 경선 등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를 누리는 정당소속 후보들에 비하여 무소속 후보나 신인 정치인은 위 조항으로 인하여 더 큰 부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므로,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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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이 사건은,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각종 조세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명의신탁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조세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의 당사자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5. 12. 15.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가운데 제4조 제5항 중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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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녹색당 외 18인

이 사건은, 정당의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를 ‘중앙당 소재지 조항’이라 합니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를 ‘정치자금법 조항’이라 합니다), 정당의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를 ‘법정당원수 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녹색당, 권○○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문형배 재판관)
청구인 녹색당은 중앙당 소재지 조항 및 정치자금법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한 청구인 녹색당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모두 부적법합니다.

청구인 권○○는 녹색당 대전시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자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한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정당의 수, 각 시·도의 인구 및 유권자수, 인구수 또는 선거인수 대비 당원의 비율, 당원의 자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 법정당원수 조항이 신생정당의 창당이나 기성정당의 추가적인 시·도당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하여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들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원수가 시·도당을 창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나 국회의원지역구에서 기초조직인 당원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활용하여 국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으므로, 시·도당 창당의 지연으로 인한 정당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할 방법도 널리 열려 있습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으로 인하여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당원이 1,000명 이상이 될 때까지 시·도당 창당이 지연되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법정당원수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의 법정당원수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미선 재판관)
법정당원수 조항은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뿐 아니라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정당설립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은 정당의 내부 조직인 시·도당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진입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정당의 자유 자체를 처음부터 전면 부정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달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법정당원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당원이 1,000명 미만인 시·도당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당법상 당원협의회는 그 활동을 위한 사무소 등을 일체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원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거나, 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광역 수준의 시·도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 정당법상 조직요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의 입법목적을 법정의견과 같이 보더라도, 법정당원수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법정당원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각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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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건	2019헌가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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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제청법원	대전지방법원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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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배○○

따라서 이 조항들은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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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외 2인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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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4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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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18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이 사건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구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2020. 3. 4.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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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229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1인

이 사건은,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주		문
민법 제268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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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3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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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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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77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주		문
형사소송법 제295조 및 제312조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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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2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청 구 인	류○○ 외 3인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처벌의 대상이 될 단체협약 위반행위인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위반’을 직접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중 ‘징계의 사유에 관한 사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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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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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536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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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95, 96(병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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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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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외 3인

[법정의견] (재판관 이미선)
먼저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선고한 2017헌가1등 결정, 2017헌바100등 결정, 2018헌바357등 결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현수막의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현수막의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이를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이라 합니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에는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의 설치·게시나 표시물의 착용을 금지·처벌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설치 등 금지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같은 취지로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사	건	2022헌바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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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녹색당 외 18인

주		문
1. 청구인 녹색당, 권○○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와 달리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더라도 법정당원수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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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12인

이 사건은,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종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정의견](재판관 문형배)
법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후원회 활동을 통해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0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면서 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는 계속 확대되어왔고, 그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역할도 증대되었는데,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합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염결성은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소요되는 정치자금의 차이도 후원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유능한 신인정치인의 유입 통로가 되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이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게 되면 국회의원 역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합니다. 입법자는 2024. 5.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이 조항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합니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재 2000. 6. 1. 99헌마576 결정은 이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재판관 이종석)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 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정치참여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정치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정치자금법이 선거와 무관한 후원회 설치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과거 수차례 불법적 정치자금의 폐해를 겪었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입니다. 임기를 개시한 현직 정치인에게 후원회 설치를 인정하게 되면 현직자에게 후원금이 집중되어 다음 선거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고 소수의 고액 기부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유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모두 정치활동의 주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지위나 성격, 기능, 활동범위, 정치적 역할 등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소요되는 정치자금이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만약 지방의회의원에게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하게 된다면, 대가성 후원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후원회 난립으로 인한 지역적 혼란이 야기되거나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에 비해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규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될 수 있고 효과적인 통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선거와 무관하게 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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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572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외 30인

이 사건은, 공증인의 정원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법무부령으로 공증인의 구체적인 정원을 규정한 공증인법 및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조항(이를 ‘이 사건 정원 규정’이라 합니다) 및
개정 공증인법 시행 당시의 기존 공증인과 공증사무소를, 개정 공증인법에 의한 임명·인가 공증인으로 보고, 인가공증인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공증인법 부칙 및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부칙 조항(이를 ‘이 사건 경과 규정’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의 이 사건 정원 규정에 관한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전문 및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김기영)
법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경과 규정은 공증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증인과 공증사무소의 신뢰보호를 위해 규정된 경과조치로서 청구인들과 같이 새로이 공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원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증사무를 국가가 전담할지, 국가와 민간이 분담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공증인의 정원은 공증수요의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요소, 주민들의 접근 편의성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이 탄력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증인의 구체적인 정원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않고 법무부령에 위임한 것이 의회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법무법인 등에게 공증사무 수행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한 것이 공증사무소의 난립과 과당경쟁 등 부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점, 국가사무로서의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공증사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증인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정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공증인에게는 5년의 임기 또는 인가기간의 제한이 있어 이 사건 정원 규정인 신규 공증인의 진입을 봉쇄하였다거나 지나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원 규정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정원 규정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이은애)
국가사무로서의 공증사무의 성격, 공증의 의의나 효력,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공증인의 특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원 규정은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된 조항이 아니라 국가사무인 공증사무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증인 조직의 규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공증인 임명·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공증인이 될 가능성이 유동적이므로 공증인 임명·인가여부가 반드시 정원의 다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원 규정 역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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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6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외 4인

이 사건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기관 및 시술자를 제한하는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를 ‘개정 전 세부인정사항’이라 합니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를 ‘개정 후 세부인정사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전 세부인정사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개정 후 세부인정사항’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으므로, ‘개정 전 세부인정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개정 후 세부인정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정 후 세부인정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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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외 4인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이종석)
○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이미 종료된 행위이나, 반복 가능성과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종교적 행위의 외적 강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위 4개 종교를 승인하고 장려한 것이자, 여타 종교 또는 무종교보다 이러한 4개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여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국가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거나, 반대로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하여 선교행위를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됩니다.

○ 나아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군에서 필요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해당 종교와 군 생활에 대한 반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여 역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크고,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으며, 종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념일 수 있는 만큼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영진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진)
○ 군인복무기본법 제15조 제3항은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육군훈련소 ‘훈육 및 병영생활지도 지침서’도 종교행사 미참석자의 개인정비 및 자유시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분대장의 발언 내용,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른 기수의 1주차 종교행사 불참 현황,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의 불이행에 대하여 제재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권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에게 사실상 강제에 이르는 효과를 나타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인에 대한 종교의식 참석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군인복무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행위가 향후 여러 차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이에 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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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417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외 8인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청구인 오○○, 성○○, 최○○, 백○○, 박○○의 심판청구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기각의견의 요지는 이영진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인용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청구인 오○○, 성○○, 최○○, 백○○, 박○○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 오○○, 성○○, 최○○, 백○○, 박○○의 심판청구에 대한 법정의견] (이영진 재판관)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이 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이들이 각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 오○○, 성○○, 최○○, 백○○, 박○○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의 기각의견] (이영진 재판관)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 가지는 공법인적 특성과 기능적 공공성에 더하여,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각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은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는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그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들이 일부 존재하나, 그러한 규정들만으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상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은 정치적 의사표현 중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 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의 인용의견] (문형배 재판관)
이 조항은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협동조합은 자주적 단체로서 기본적으로 사법인에 가깝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은 일반 사기업 직원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거나,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동원할 우려가 있는 권력적 요소 내지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은 이미 협동조합의 상근직원이 그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제반 규정만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주체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제한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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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63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를 ‘10년 임대주택’이라 합니다)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 4. 29. 2019헌마202 사건에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조항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을 정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이라는 상한만을 정한 것은, 10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다 장기간 저렴하게 주거안정을 보장받는 데에 상응하여 10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더 큰 불확실성을 부담하기 때문이므로,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여 조기분양전환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만,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 합의로 분양전환시기를 앞당기는 것일 뿐이어서 선례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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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과 군인사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문형배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은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정의견] (재판관 문형배) 
이 조항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므로,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지극히 다양합니다.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합니다.

[재판관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이 곧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특수성 이 있으므로,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량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아동 관련 직무 여부를 불문하고,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지만,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됩니다.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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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이 사건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정보주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을 부여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미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김기영)
가족관계는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입장에서 혼인 외의 자녀 등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정보주체의 자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법적 이익입니다. 이는 설령 부양, 상속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정보의 공개를 둘러싸고 정보주체 본인과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사이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보호가치가 큽니다.
물론 그러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는 가족간의 신뢰의 근간을 이루므로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도 있으므로,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호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청구시 청구사유를 기재할 것이 요구되고, 시·읍·면의 장은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발급 청구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면 그 교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조항은 그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반대의견] (재판관 이미선)
이 조항은 혼인 외의 자녀 등 가족관계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는 내밀한 정보의 공개 여부, 시점, 방법에 관한 결정권을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만 일방적으로 부여할 뿐, 정보주체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만 기재되는 자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합니다.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혼인 외의 자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조항에 의해 그러한 정보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실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정보주체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가까운 정보일수록 그에 비례하여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선례 법리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조항은 정보주체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이익 보호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할 것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달성하려는 입법목적과 그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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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외 32인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이 사건은, 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마련된 의사 국가시험 상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하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피청구인의 시험공고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청구인 임○○, 정○○, 정□□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시험공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험공고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청구인 임○○, 정○○, 정□□의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위 청구인들은 시험공고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다른 구제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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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이 사건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 경범죄 처벌법의 성격, ‘못된 장난’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이 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보다 불법성은 경미하나 방치할 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업무방해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그 상한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절차도 추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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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아5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이 사건은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구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하여, 그 요건과 정도를 적절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자의적이고 불균형한 처벌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주		문
2020. 12. 8. 개정되기 전의 구 형법 제3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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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어○○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보험금 편취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보험금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2. 28.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5088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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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3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는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0. 10.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48269호 사건에서 피의자 (장○○)에 대하여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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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7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절도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9193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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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13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사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5.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709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19헌가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2. 11. 24.	각하
2	2021헌가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2022. 11. 24.	합헌
3	2021헌가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22. 11. 24.	각하
4	2018헌마35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5	2019헌마1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인용(취소)
6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2022. 11. 24.	기각,각하
7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2022. 11. 24.	헌법불합치
8	2019헌마572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 11. 24.	기각,각하
9	2019헌마6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8호 Ⅰ. 제20장 일반사항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 나. 등 위헌확인	2022. 11. 24.	각하
10	2019헌마631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 11. 24.	헌법불합치
11	2019헌마632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 11. 24.	헌법불합치
12	2019헌마655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2022. 11. 24.	헌법불합치
13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2022. 11. 24.	인용(위헌확인)
14	2020헌마137	불기소처분취소	2022. 11. 24.	인용(취소)
15	2020헌마417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022. 11. 24.	기각,각하
16	2020헌마63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2022. 11. 24.	기각
17	2020헌마77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인용(취소)
18	2020헌마113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인용(취소)
19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2022. 11. 24.	헌법불합치
20	2021헌마1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2. 11. 24.	기각
21	2021헌마421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응시 제한 부분 위헌확인	2022. 11. 24.	각하
22	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2. 11. 24.	기각
23	2021헌마56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24	2022헌마31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25	2022헌마36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26	2022헌마74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27	2022헌마83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28	2022헌마91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29	2022헌마115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 11. 24.	기각
30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등 위헌소원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2022. 11. 24.	합헌
31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2022. 11. 24.	합헌
32	2019헌바14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33	2019헌바16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34	2019헌바186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35	2019헌바229	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36	2019헌바35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37	2019헌바4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38	2019헌바477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39	2020헌바11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40	2020헌바2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41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2022. 11. 24.	합헌
42	2020헌바536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43	2020헌바59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44	2021헌바9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45	2021헌바9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46	2021헌바14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2022. 11. 24.	합헌
47	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2022. 11. 24.	헌법불합치,합헌
48	2021헌바3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49	2022헌바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2022. 11. 24.	합헌
50	2022헌아55	형법 제35조 위헌확인(재심)	2022. 11. 24.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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