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알림·소식
보도자료
사건
6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
2024. 6. 27.
/
2402
[보도자료]_2021헌가19_의료급여법_제11조의5_위헌제청.pdf [보도자료]_2022헌라3_국회의원과_국회의장_간의_권한쟁의.pdf [보도자료]_2023헌바78_공직선거법_제250조_제2항_등_위헌소원.pdf [보도자료]_2020헌마468등_형법_제328조_제1항_등_위헌확인_등.pdf [보도자료]_2021헌마1588_민법_제1014조_등_위헌확인.pdf
- 이전글 6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외)
- 다음글 6월 심판사건 선고안내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