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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 부분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오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이름의 한자 중 ‘래(？)’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하였다.○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중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청구인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023.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4조 제3항 중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관한 부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심판대상조항]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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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제주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상속 사건[2024헌바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26. 4. 29.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2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5. 7. 7.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를 사후양자로 입적하였다. 강△△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2020. 2. 18. 망인에 대한 위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1. 3. 16. 망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21. 3. 2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22. 5. 24. 위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 강△△는 2024. 1. 29. 공동청구인으로서 위 형사보상 절차에 참가하였다. 청구인은 위 형사보상 절차 계속 중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친생자와 사후양자가 형사보상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므로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024. 1. 5. 각하되었다. ○ 청구인은 2024. 2. 13. 4·3사건법 제18조의2 제2항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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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철도 부문에서 발생한 쟁의행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사건[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재판관 6(각하): 3(인용)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의 각하의견,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각하의견,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원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상환, 마은혁, 오영준)의 인용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19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019년 보충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제3자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에게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의 파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은 위 쟁의행위 기간 중 군 인력을 기관사, 차장, 통제관으로 제3자참가인에게 지원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이 제3자참가인에게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지원한 행위로 인하여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의 쟁의행위(이하 ‘1차 쟁의행위’라 한다) 및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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