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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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28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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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바46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종국결과합헌
- 종국일자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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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441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종국결과각하
- 종국일자2026.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