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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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174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결과인용(취소)
- 종국일자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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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12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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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47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종국결과기각,각하
- 종국일자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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