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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주요 판례를 언론, 정치, 경제, 사회관계 등 관련 분야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판례의 제목은 결정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명칭이며, 정식 사건명은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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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650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사건) 2023. 10. 26. hwp 다운로드
649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동성 군인 간의 추행 사건) 2023. 10. 26. hwp 다운로드
648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2023. 9. 26. hwp 다운로드
647 2017헌바42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2023. 9. 26. hwp 다운로드
646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2023. 7. 25. hwp 다운로드
645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3. 7. 20. hwp 다운로드
644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3. 7. 20. hwp 다운로드
643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2023. 5. 25. hwp 다운로드
642 2020헌바3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3. 5. 25. hwp 다운로드
641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3. 3. 23.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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