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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

청원 제도의 정의

  •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한 적법한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청원 처리 절차

  • 일반청원은 청원을 접수한 때부터 90일 이내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공개청원 시에는 공개 여부 결정 기간(15일 이내) 및 의견 수렴 기간(30일)은 청원 처리 기간 9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청원심의회는 판단·해석 여지가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 심판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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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파일 청원일자 의견등록기간 처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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