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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사건통계

본란은 헌법재판소 심판사건통계에 대한 최신 현황을 알기 쉽게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 각 항목의 제목 및 증감 현황을 클릭하면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작성 기준일인 ‘현재까지’ 란 전일 24시(토·일요일 제외)를 의미함

사건 접수/처리
(누계)
- 50,610건 접수건수
- 49,156건 처리건수
위헌 결정
(누계)
- 2,126건
월평균(최근 5년간)
접수/처리
- 236건 접수건수
- 228건 처리건수
금년 사건
접수/처리
- 748건 접수건수 209
- 896건 처리건수 157
금년 헌법소원
접수/처리
- 744건 접수건수 196
- 875건 처리건수 141
변론횟수
누계
- 320건

사건 접수/처리(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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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헌법재판소 개소(1988. 9. 1.)이래
현재까지 헌법재판사건 전체에 대한 접수 및 처리 건수입니다.

헌법재판사건은 「위헌법률심판사건」 , 「탄핵심판사건」 , 「정당해산심판사건」 , 「권한쟁의심판사건」 , 「헌법소원심판사건」 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헌성 결정(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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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는 헌법재판소 개소(1988. 9. 1.)이래
현재까지 처리된 사건 중 위헌성 결정에 대한 처리 건수입니다.

‘위헌성 결정’이란 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의 결정유형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 합헌, 기각, 각하, 기타’로 분류되며, 이 중 위헌성 결정이란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인용’으로 결정된 사건으로 헌법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