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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 20.

사	건	2021헌라2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서울특별시 중구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이 사건은, 피청구인의 2021. 1. 14.자 2021년 상반기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예산 감액 처분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2021. 1. 14.에 있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날 위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60일이 도과한 2021. 6.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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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2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재단법인 ○○재단

이 사건은, 공익법인이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개정법이 시행된 다음에 도래하는 유예기한이 지난 후에도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 입법들의 연장선상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므로 공익사업 영위자는 이러한 보완입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반면,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및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공익은 상당히 크므로, 이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유예기한이 지난 뒤에도 초과분 내국법인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춤으로써 법정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의무를 면할 수도 있으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및 2016. 12. 20.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중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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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외 10인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의 열람·복사 요구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위원회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거부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열람·복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알 권리는 자료열람·복사 요구에 대하여 거부사유가 있는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열람·복사요구를 자의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그 거부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재판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재판을 통해서도 적절히 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후문 중 ‘당사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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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200(병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외 11인

이 사건은, 환매권의 요건 등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내용을 살피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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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0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홀딩스 주식회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국세기본법 및 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지점의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사업자의 편의에 기여하고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부분’ 및 2019. 12. 31.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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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1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외 8인

이 사건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면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이 규정한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는, 집회 또는 시위의 구체적 장소, 소요시간, 참석인원,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이 합세하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짐으로써 우발적인 사고나 위험에 대응하기 곤란한 집회 또는 시위가 될 가능성 내지 개연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입법자가 법률로써 직접 집회의 장소적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허가제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마111 결정에서, 이 조항은 외교기관의 기능보장과 안전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허용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2020. 6. 9. 개정되기 전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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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3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오○○

이 사건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한 별정우체국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이고, 그 임용 등에 사인이 관여하는 만큼 자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규정될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그것과 유사한 규정들, 별정우체국의 설치·운영에 있어 피지정인 또는 국장의 관여에 따른 특징 등을 반영한 규정들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중 ‘복무’ 및 ‘징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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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디자인등록을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가 인정됩니다.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되어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		문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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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이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누락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가 있었던 경우까지 재심을 통해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이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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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40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이 사건은, 무효인 전역명령으로 전역하였다가 전역명령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람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구 군인연금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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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32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곽○○

이 사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법 조항에 대하여, 형사처분이 지나치게 관대하면 법질서 경시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구법 조항은 전과의 경중을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결격자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조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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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29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의 문언 등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제한되고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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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헌마1376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

이 사건은, 입찰 담합을 이유로 공기업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 중앙관서나 다른 공기업 등이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및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이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들은 국가, 공기업 등의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과 달리 입찰참가제한의 범위를 좁히거나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고려하는 등의 방법은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제재의 효과가 미약하고, 쉽게 회피할 우려가 있어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조항들로 인하여 부정당업자가 입는 피해가 계약의 공정성과 충실한 이행의 담보라는 공익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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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외 6인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 서울서초경찰서, 서울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위 각 대상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이를 ‘이 사건 부작위’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지 아니한 부작위(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대상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의 미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 법령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공공기관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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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34(병합)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0헌마16(병합)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위헌확인
		2020헌마449(병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9(병합)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외 113인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중 ① 국회의원정수를 규정한 조항(이를 ‘의원정수조항’이라 합니다), ②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배분방법을 규정한 부칙 조항(이를 ‘특례조항’이라 합니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를 ‘의석배분조항’이라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의원정수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2021헌마9 사건의 청구인들은 늦어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던 2020. 4. 15. 의원정수조항의 내용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의원정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다음으로, 특례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특례조항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종료하여 당선자도 결정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례조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되므로 반복침해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석배분조항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1) 의석배분조항은 선거권자의 정당투표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배분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석배분조항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의석배분조항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률을 50%로 제한하고,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에게도 잔여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지역구의석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병립형 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성정당 창당과 같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의 연동을 차단시키기 위한 선거전략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의석배분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하여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석배분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석배분조항은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의석배분조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1. 청구인들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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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문○○

이 사건은,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판매의무를 부과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의 범위를 제한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저자와 출판사를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다양한 서점 및 플랫폼을 유지·장려하여 소비자의 도서접근권을 확대함으로써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므로,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반면 신간도서 또는 대형서점에만 가격할인 등에 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실효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출판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하여 양자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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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295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0. 1. 17. 한 심사불개시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를 ‘하도급법’이라고 합니다)이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제35조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설위탁’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무등록업자인 청구인이 위탁받은 공사는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역위탁’의 대상으로 보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건설업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그렇다면, 위 공사에 관한 위탁거래를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위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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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4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대학이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대학교로부터 이미 납부한 2020년 1학기 등록금의 일부를 코로나-19특별장학금 명목으로 돌려받았고,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도 청구인의 권리가 구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이 2020. 10. 20. 개정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이용제한이나 학사운영의 부실 등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예외적 심판이익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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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506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피청구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청구인을 심문이 종료한 이후 유치장으로 호송하면서 수갑을 사용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위 행위는 종료되었으므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태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행위 당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피의자를 호송할 때에 반드시 수갑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임의 출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갑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없고, 그 밖에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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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자유통일당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이 사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시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20. 2. 26. 00시부터 서울광장 등 도심 내 특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를 직접 금지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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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158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원○○

이 사건은,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봉급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구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를 ‘시행령조항’이라고 합니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제교원의 호봉 상한을 14호봉으로 규정한 구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조항(이를 ‘예규조항’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의 위임을 받아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규정하고, 시행령조항 역시 국ㆍ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조항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인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사립학교 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므로, 예규조항이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규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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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1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청 구 인	○○교회 외 7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외 6인

이 사건은, 종교시설에서 정규예배 종교활동 시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방역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피청구인들이 발송한 공문 등에는 비록 ‘안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한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해당되고, 피청구인들이 종교시설 운영자 내지 관리자에 대하여 2021. 1. 18. 0시부터 2021. 1. 31. 24시까지 2주라는 ‘특정기간’ 내에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기준 10% 이내에서 예배참여 가능’이라는 등의 구체적 행위를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집행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항고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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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64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외 8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이 사건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고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고시는 부산광역시 관내의 요가·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20. 12. 15.(화) 0시부터 2020. 12. 28.(월) 24시까지 2주라는 ‘특정기간’ 내에 ‘실내체육시설 영업장 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직접 금지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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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35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 외 3인

이 사건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 12. 31.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고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건설공사의 업무내용으로  예시될 뿐이므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하는 업종을 독립된 업종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존속할 것이라는 신뢰는 그 보호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을 부여받게 되므로, 청구인들의 신뢰에 대한 침해 정도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항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함으로써, 건설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공사가 특정 업종과 연계된 전문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신뢰 침해의 정도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것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업무내용을 근원적으로 개편하여, 유지관리공사의 부문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른 업종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이 조항만큼 입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에 대한 전환이 허용되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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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2. 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8년 형제515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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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외 1인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들의 보조금 유용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들의 보조금 유용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2.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893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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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재물손괴의 고의와 책임능력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0. 8. 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41318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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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33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댄 청구인의 행위만으로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7.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88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1헌라2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23. 7. 20.	각하
2	2017헌마1376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23. 7. 20.	기각
3	2019헌마34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기각
4	2019헌마45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인용(취소)
5	2019헌마7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2023. 7. 20.	각하
6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2023. 7. 20.	기각,각하
7	2020헌마16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위헌확인	2023. 7. 20.	기각,각하
8	2020헌마10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도서정가제 사건)	2023. 7. 20.	기각
9	2020헌마134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3. 7. 20.	기각,각하
10	2020헌마295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3. 7. 20.	기각
11	2020헌마4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 7. 20.	각하
12	2020헌마449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3. 7. 20.	기각,각하
13	2020헌마506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2023. 7. 20.	각하
14	2020헌마59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기각
15	2020헌마76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인용(취소)
16	2020헌마109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2023. 7. 20.	각하
17	2020헌마1158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2023. 7. 20.	각하
18	2020헌마1471	불기소처분취소	2023. 7. 20.	각하
19	2020헌마150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기각
20	2021헌마9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 7. 20.	기각,각하
21	2021헌마114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2023. 7. 20.	각하
22	2021헌마160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인용(취소)
23	2021헌마164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2023. 7. 20.	각하
24	2021헌마35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2023. 7. 20.	기각
25	2022헌마47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기각
26	2022헌마1338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인용(취소)
27	2023헌마26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 7. 20.	기각
28	2019헌바22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29	2019헌바4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30	2020헌바7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7. 20.	각하
31	2020헌바10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32	2020헌바1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33	2020헌바2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7. 20.	각하
34	2020헌바330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35	2020헌바497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2023. 7. 20.	합헌
36	2021헌바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37	2021헌바403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3. 7. 20.	각하
38	2022헌바232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39	2022헌바299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 7. 20.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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