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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선거관계에 관한 결정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별칭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종국일자 : 2023. 7. 25. /종국결과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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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

<헌재 2023. 7. 25. 2023헌나1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

 

이 사건은,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사건의 배경

2022. 10. 29. 토요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서편의 골목길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모여들었다. 위 골목길 일대에서 주최자가 있는 축제가 개최된 것은 아니었으나, 다중밀집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22:15 무렵 압사 등 인명피해사고(159명 사망, 320명 부상)가 발생하였다. 국회의원 박홍근 외 175인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이 위와 같은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이하 이 사건 참사라 한다)와 관련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3. 2. 6.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청구인 국회는 2023. 2. 8. 재적의원 299인 중 179인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2023. 2. 9.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결정의 주요내용

1. 탄핵요건

  헌법 제65조는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를 탄핵소추사유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피청구인의 사전 재난 예방에 관한 판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시행령은 재난 수습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는데, 이는 사후 지정에 관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이 사건 참사 발생 전에 미리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은 작성시기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참사 당시 적용된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2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은 법령에 따라서 피청구인이 2022. 5. 12.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피청구인이 위 계획을 수정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 발생 전부터 재난안전법에 따라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 점검 등 예방, 대비조치를 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 양상이나 다중밀집인명피해사고 예방 지침과 매뉴얼 등은 주최자 있는 행사나 직접적 관리자가 있는 구조물 내지 시설물 등과 관련되어 있다. 다중밀집압사사고의 위험성이나 이 사건 참사 당일 신고 전화 등 위험징후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나 피청구인에게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에게 주최자 없는 행사로서,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다중밀집압사사고 일반이나 이 사건 참사에 대해 별도의 예방조치를 취하였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재난안전통신망은 2021. 5.경 개통되어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참사현장에서 사용이 미흡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청구인이 사전 재난 예방과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의 사후 대응에 관한 판단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여부나 시기는 설치권자가 결정하는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때에는 재난안전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최초 보고받은 내용에만 기초하여 재난의 원인과 유형, 피해 상황 및 규모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참사 발생 후 이루어진 긴급구조나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한 초동조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 내지 기능이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다. 2022. 10. 30. 02:30경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재난안전법은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현장지휘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현장지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의 현장지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청구인이 긴급구조통제단장 등으로부터 특별한 협력요청을 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참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현장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난안전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을 위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였다. 피청구인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현저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참사 발생 당시 주최자 있는 축제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점검, 매뉴얼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으며,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에 지시 및 협력요청을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사후 재난대응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청구인의 사후발언에 관한 판단

  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서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피청구인의 발언 중 참사 발생 다음 날 오전 긴급브리핑에서 한 소방이나 경찰 인력의 사전 배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이 사건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중 피청구인의 이 사건 참사 현장 도착 전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취지의 발언이 부적절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들은 취재진의 질문이나 국정조사 위원의 질의에 대한 수동적 답변으로서, 참사 원인이나 경과를 왜곡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피청구인은 위 발언들에 대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명·사과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었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인 재판관 별개의견의 요지

  피청구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조정의 책임은, 재난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일반적인 조정과 지원의 책임을 포괄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설치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참사를 보고받을 당시 심각성 내지는 신속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참사 현장 및 현장지휘소로 이동하는 85분에서 105분 동안 전화 몇 통으로 원론적 지시를 하는 데 그쳤다. 피청구인이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지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대응과정을 보면 피청구인이 총괄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의 발언 중 법정의견이 부적절하다고 본 발언들 및 국정조사에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발언은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책임회피 의도에 따른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무 위반만으로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인 재판관 별개의견의 요지

  여러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의 권한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행은 보통의 공무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반향을 일으킨다. 재판관 3인의 별개의견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발언들은 참사의 피해자, 유족, 일반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긴 것은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품위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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