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류분위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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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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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작성일시 | 2024-04-25 10: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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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불효자도 유류분을 받는 말도 안되는 이런 법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
제목 | 유류분위헌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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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시 | 2024-04-26 09: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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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2020헌가4등)은 2024. 4. 25. 선고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최근주요결정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메뉴 [선고·변론사건 → 선고사건 → 최근 주요결정] 귀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