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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등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 2022. 5. 23. / 276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 등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16일 오후 2시에는 2019헌마1399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을,

7월 12일 오후 2시에는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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