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사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예정 심판사무과 / 2022. 8. 9. / 18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예정

 

헌법재판소는 10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20헌가1·2021헌가10(병합)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07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