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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4월 변론 보도자료(4. 23.) 공보관실 / 2024. 4. 19. / 494

20240419_4월_변론_안내.pdf

헌법재판소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 4. 23.(화)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20헌마389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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