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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5월 변론 안내 공보관실 / 2022. 5. 18. / 184

[헌재]_5월_변론_안내(5._19.).pdf

 ■ 일시 : 2022. 5. 19.(목) 14:00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 사건

   ○ 2021헌마374·743·1043(병합)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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