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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선고, 심판사건 65건 결정 공보관실/2022. 5. 26./297

5월 선고, 심판사건 65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2021헌마619)의 위헌 결정 등 총 65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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