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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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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설립 후 최초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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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88헌마1
  • 사건명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접수일1988.09.23
  • 종국일1989.03.17
  • 종국결과기각,각하

사건명이 가장 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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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98헌마190
  • 사건명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등 위헌확인 등
  • 접수일1998.06.12
  • 종국일1998.12.24
  • 종국결과각하

가장 변론을 많이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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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3헌다1
  • 사건명통합진보당 해산
  • 접수일2013.11.05
  • 종국일2014.12.19
  • 종국결과인용(해산)
  • 변론횟수18회

최대 접수 문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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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3헌다1
  • 사건명통합진보당 해산
  • 접수일2013.11.05
  • 종국일2014.12.19
  • 종국결과인용(해산)
  • 사건기록약 17만 페이지

최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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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88헌가7
  • 사건명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제청
  • 접수일1988.12.16
  • 종국일1989.01.25
  • 종국결과위헌

권한쟁의가 가장 많은 기관과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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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1

연번,접수일,사건번호,주심,사건명,종국일자,종국결과 항목으로 이루워진 권한쟁의가 가장 많은 기관과 결과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1990.09.12 90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5.02.23 각하
2 1996.12.30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997.07.16 인용(권한침해),기각
3 1998.03.26 98헌라3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1998.07.14 각하
4 1999.01.25 99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0.02.24 기각
5 1999.01.25 99헌라2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0.02.24 기각
6 2000.07.24 2000헌라1 국회의장 등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2001.05.08 취하
7 2002.01.24 2002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3.10.30 기각
8 2005.07.18 2005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6.02.23 기각
9 2006.01.18 200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8.04.24 기각
10 2008.01.04 2008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2009.09.09 취하
11 2008.12.19 2008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07.14 취하
12 2008.12.21 2008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0.12.28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3 2008.12.22 2008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0.08.12 취하
14 2009.03.30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1.08.30 인용(권한침해),기각
15 2009.07.23 2009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6 2009.07.23 2009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7 2009.07.28 2009헌라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10.29 인용(권한침해),기각,각하
18 2009.12.18 2009헌라1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0.11.25 기각,기타
19 2010.12.16 2010헌라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2.02.23 기각
20 2010.12.20 2010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2.02.23 기각
21 2015.01.30 2015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16.05.26 각하
22 2016.09.29 2016헌라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16.11.21 취하
23 2019.04.25 2019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05.27 기각
24 2019.04.25 2019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05.27 각하
25 2019.05.09 2019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05.27 기각,각하
26 2019.12.26 2019헌라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05.27 기각
27 2020.01.07 2020헌라1 국회의원 등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05.27 기각,각하
28 2020.07.01 2020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리중
29 2022.04.29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3.03.23 인용(권한침해),기각
30 2022.05.24 2022헌라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심리중
31 2023.04.14 2023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심리중

최다 위헌 법률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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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명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 위헌건수67건

사건수가 가장 많았던 선고일과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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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일2023.02.23
  • 선고건수188건

가장 병합이 많이된 사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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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94헌바37
  • 사건명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접수일1994.09.18
  • 종국일1999.04.29
  • 종국결과위헌
  • 병합사건수67건 병합
  • 병합사건번호 94헌바37,94헌바43,95헌바4,95헌바21,95헌바28,
    95헌바31,95헌바33,95헌바40,95헌바46,95헌바49,
    95헌바51,95헌바52,95헌바53,95헌바54,95헌바56,
    95헌바57,95헌바60,95헌바62,95헌바63,96헌바1,
    96헌바6,96헌바11,96헌바15,96헌바17,96헌바20,
    96헌바29,96헌바50,96헌바58,96헌바59,96헌바69,
    96헌바74,96헌바79,96헌바84,96헌바89,96헌바90,
    96헌바91,97헌바14,97헌바19,97헌바21,97헌바35,
    97헌바44,97헌바56,97헌바57,97헌바59,97헌바60,
    97헌바69,97헌바70,97헌바71,97헌바75,97헌바77,
    98헌바4,98헌바17,98헌바43,98헌바58,98헌바59,
    98헌바65,98헌바69,98헌바71,98헌바72,98헌바76,
    98헌바78,98헌바80,98헌바87,98헌바97,98헌바98,
    98헌바107,99헌바20(병합)

한사건 최다 청구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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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08헌마436
  • 사건명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확인
  • 접수일2008.06.05
  • 종국일2008.12.26
  • 종국결과기각
  • 청구인수95,988명

접수된 문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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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번호2013헌다1
  • 사건명통합진보당 해산
  • 접수일2013.11.05
  • 종국일2014.12.19
  • 종국결과인용(해산)
  • 문건수총628건

TV 생중계 사건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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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사건번호,사건명,선고기일,선고결과 항목으로 이루어진 TV 생중계 사건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기일 선고결과
1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 5.14.(금) 기각
2 2004헌마
554·55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2004.10.21.(목) 위헌
3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08. 1.10.(목) 위헌,기각
4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4.12.19.(금) 인용(해산)
5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2017. 3.10.(금) 인용(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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