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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이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19헌마158
/
종국일자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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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헌마158, 2019헌마232(병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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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곤해~
재밌는거나
볼까?
어? 이게
뭐야??
자유민주국가에서
성인·도박사이트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정하는거야?!
성인·도박 사이트면
다 불법 웹사이트란
말입니까!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성인물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을
뺏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됩니다!
맞아요
나라에서
사이트를 검열하고
차단했다는 거야?
접속차단???
<<3Page>>
암호화된 문서
(HTTPS)
패킷확인
(SNI필드)
암호화된 문서
(HTTPS)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선,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차단 행위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단을 할 수 있나요?
SNI*차단 방식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불법사이트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NI 필드차단은 https 인증 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해
불법사이트 여부를 파악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암호키를 교환하는 패킷(SNI)을 확인하고
접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갖고 있어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의신청절차를 두거나
웹사이트 운영자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도록
시정요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NI(Server Name Indication) :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에서 사용되는 확장 필드
<<4Page>>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헌마158, 2019헌마232(병합))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이 기본권 침해?
<<2Page>>
아!
피곤해~
재밌는거나
볼까?
어? 이게
뭐야??
자유민주국가에서
성인·도박사이트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불법인지 아닌지
정하는거야?!
성인·도박 사이트면
다 불법 웹사이트란
말입니까!
이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왜 국민들이 자유롭게
성인물을 볼 수 있는
선택권을
뺏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됩니다!
맞아요
나라에서
사이트를 검열하고
차단했다는 거야?
접속차단???
<<3Page>>
암호화된 문서
(HTTPS)
패킷확인
(SNI필드)
암호화된 문서
(HTTPS)
불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선,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차단 행위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단을 할 수 있나요?
SNI*차단 방식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불법사이트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SNI 필드차단은 https 인증 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해
불법사이트 여부를 파악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기 전에
암호키를 교환하는 패킷(SNI)을 확인하고
접속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 확장성, 복제성을 갖고 있어
불법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의신청절차를 두거나
웹사이트 운영자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하도록
시정요구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SNI(Server Name Indication) :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의 통신에서 사용되는 확장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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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지 여부이다.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2월 11일 주식회사 케이티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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