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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33, 2023헌바239(병합) )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의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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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여러분!
ㅇㅇㅇ후보를 찍으세요.
우리 기독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근데 예배 중에
누구 뽑아라 말아라
얘기 해도
되는 거에요?

그러게…

특정 정당을 뽑아라
말아라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 뭐…
목사님이 신도들한테
틀린 말씀을
하시겠어?

아무리 그래도
지금 선거운동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얼마 후

이건 너무
합니다!

설교시간에 전한 말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종교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종교인이
공직자도 아닌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직무상 행위 이용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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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지
않나요?

종교단체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달성 등을 위해
그 지위에 수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려 하면, 그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단순히 친분에 기초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고 또 선거와 관련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거 아닌가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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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정주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제85조 제3항 가운데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청구인 이？？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