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6 제1호(통권 제76호) 발행일 : 2026. 1. 27.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재판소원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개입 기준으로서의 헤크(Heck) 공식
* 독일
법관이 근본적으로 오인한 경우
* 캐나다
제3자 정치광고 지출한도 조항의 선거권 침해
* 이탈리아
제3자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조력자살 처벌의 위헌성 다툼에 있어 자가 투여 장치의 입수가능성 제시 필요성 유무
* 프랑스
변호사협회 회장의 구금시설 방문권에 법원의 구금시설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 프랑스
단순히 공공질서 위협 혹은 도주 우려만을 이유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행정구금을 허용하는 조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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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6호(통권 제75호) 발행일 : 2025. 11.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헌법소원 심판회부의 요건
* 독일
헌법소원 심판회부 사유 중 “특별히 중대한 불이익”의 내용
* 스페인
부수적 무효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판소원
* 캐나다
수용자 징계절차에 형사상 무죄추정의 적용 여부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편적 서비스 기여금 제도가 ‘입법권 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 이탈리아
‘싱글 여성’에게 보조생식의료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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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5호(통권 제74호) 발행일 : 2025. 9. 23.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스페인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
* 미국
차별사건에서 다수집단에 속하는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입증책임이 부과되는지 여부
* 미국
선택권 보장 없이 ‘성소수자 포용적’ 교재를 사용한 초등학교 수업과 부모의 종교행위의 자유
* 독일
독일 내 미군기지에 예멘 공격 드론을 배치한 것이 예멘인에 대한 독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독일
법적청문 청구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이탈리아
외국에서 받은 보조생식의료 시술로 이탈리아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성커플의 비생물학적 모의 법적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법조항의 위헌성
* 프랑스
통행 및 체류 권리 확인을 위한 외국인 임시구금 절차에 식사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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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4호(통권 제73호) 발행일 : 2025. 7. 18.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스페인
마르 메노르 석호와 그 유역의 법인격 인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 미국
검사의 허위증언 방치가 적법절차원칙 위반인지 여부
* 프랑스
국적 상실을 남녀 차별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적법하게 수집한 감청자료를 타 법집행기관에 전송한 경우 유럽인권협약상 권리 침해의 판단기준
* 독일
독일 통일에 따른 연대부가세를 2020년 이후에도 계속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 독일
야간근무 추가수당을 차등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의 헌법상 단결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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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3호(통권 제72호) 발행일 : 2025. 5. 21.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유럽인권재판소
형사보상 거부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미국
‘틱톡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 독일
대규모 스포츠 경기 폭력사태 방지를 위한 경찰투입비용을 행사 주최자에 부담시키는 주법의 위헌 여부
* 스페인
한부모 가정의 출산휴가 규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 프랑스
경찰유치의 집행조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여부
* EU사법재판소
남녀평등을 정체성으로 정립한 여성(아동)의 난민 신청에서 ‘특정 사회집단구성원’ 요건과 ‘최선의 이익’ 고려
* 일본
조선인 추도비와 표현의 자유(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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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2호(통권 제71호) 발행일 : 2025. 3.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캐나다
의회의 위헌법률 제정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미국
상표법상 성명조항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독일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중지 및 송환을 명령한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
*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얻은 ‘잉여수익’을 재분배하게 한 전기가격제한법의 위헌 여부
* 스페인
자발적 임신중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下)
* 일본
조선인 추도비와 표현의 자유(上)
* 프랑스
공설묘지 분묘 회수시 제3자 통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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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1호(통권 제70호) 발행일 : 2025. 1. 22.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총기옹호 억압을 위해 보험회사에 총기협회와의 사업관계 청산을 강요한 금융규제당국 행위의 위헌성
* 캐나다
군사법원 군판사가 군장교 신분일 것을 요구하는 국방법 조항의 합헌성 -법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 스페인
자발적 임신중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上)
* 일본
동성파트너에 대한 범죄피해자유족급부금 지급
* 프랑스
「사이비 종교의 일탈행위에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프랑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예심 통지시 묵비권 고지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 반하는지 여부
* 오스트리아
성전환자의 본국 송환 시 고려해야 하는 사실관계
* 독일
광범위한 비밀감시와 데이터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범죄수사청법 조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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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6호(통권 제69호) 발행일 : 2024. 11.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캐나다
IP주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인정한 판결
* 미국
비시민권자에 대한 비자거부가 그 배우자인 시민권자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독일
공직채용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효과적인 법적 보호
* 독일
연방의회 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독일대안당의 기관쟁의 사건
* 프랑스
국적취득의 집단적 효력을 남녀 간에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프랑스
불법체류 외국인을 법률부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스페인
안락사를 규제하는 조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下)
* 일본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불임수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제척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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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5호(통권 제68호) 발행일 : 2024. 9.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쉐브론 원칙 파기 판결
* 미국
소송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를 중단했을 경우 권리보호이익의 상실 여부
* 프랑스
[이민을 통제하고, 통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프랑스
[디지털 공간의 안정 및 규제를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독일
생부(生父)의 헌법적 지위
*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과 예외 없는 저지조항의 위헌성
*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의 동성혼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판단
*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성
* 스페인
안락사를 규제하는 조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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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일 : 2024. 7.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배제 결정
* EU사법재판소
전자신분증의 지문 저장 의무화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이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스페인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도덕적으로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재판소원
* 일본
법적 성별의 변경 요건으로서 생식불능요건에 대한 2023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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