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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1호(통권 제70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5 제1호(통권 제70호) 발행일 : 2025. 1. 22.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총기옹호 억압을 위해 보험회사에 총기협회와의 사업관계 청산을 강요한 금융규제당국 행위의 위헌성
    * 캐나다
    군사법원 군판사가 군장교 신분일 것을 요구하는 국방법 조항의 합헌성 -법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 스페인
    자발적 임신중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上)
    * 일본
    동성파트너에 대한 범죄피해자유족급부금 지급
    * 프랑스
    「사이비 종교의 일탈행위에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프랑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예심 통지시 묵비권 고지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 반하는지 여부
    * 오스트리아
    성전환자의 본국 송환 시 고려해야 하는 사실관계
    * 독일
    광범위한 비밀감시와 데이터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범죄수사청법 조항의 위헌성

    [최종본]_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5_제1호.pdf 내려받기

  2. 202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6호(통권 제69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6호(통권 제69호) 발행일 : 2024. 11.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캐나다
    IP주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인정한 판결
    * 미국
    비시민권자에 대한 비자거부가 그 배우자인 시민권자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독일
    공직채용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효과적인 법적 보호
    * 독일
    연방의회 위원회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독일대안당의 기관쟁의 사건
    * 프랑스
    국적취득의 집단적 효력을 남녀 간에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프랑스
    불법체류 외국인을 법률부조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스페인
    안락사를 규제하는 조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下)
    * 일본
    구 우생보호법에 따라 시행된 불임수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제척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본]_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4_제6호.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5호(통권 제68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5호(통권 제68호) 발행일 : 2024. 9.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쉐브론 원칙 파기 판결
    * 미국
    소송의 대상이 된 사실행위를 중단했을 경우 권리보호이익의 상실 여부
    * 프랑스
    [이민을 통제하고, 통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프랑스
    [디지털 공간의 안정 및 규제를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 독일
    생부(生父)의 헌법적 지위
    *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과 예외 없는 저지조항의 위헌성
    * 일본
    삿포로고등재판소의 동성혼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판단
    *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의 위헌성
    * 스페인
    안락사를 규제하는 조직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上)

    [최종본]_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4_제5호.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4호(통권 제67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일 : 2024. 7.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배제 결정
    * EU사법재판소
    전자신분증의 지문 저장 의무화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이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스페인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도덕적으로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재판소원
    * 일본
    법적 성별의 변경 요건으로서 생식불능요건에 대한 2023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단

    [최종본]_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4_제4호.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3호(통권 제66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일 : 2024. 5. 22.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
    * 독일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상 의석배분조항의 명확성 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 독일
    탈리도마이드 약화 사고에 대한 연금수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는 자국 지원금을 공제하기로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최종본]_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4_제3호.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2호(통권 제65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일 : 2024. 3. 18.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유럽인권재판소
    공무원인 교사의 파업할 권리
    *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협’의 주관적 요건
    * 독일
    국가채무제한 등 재정에 관한 헌법 규율에 위배되는 추가경정예산법의 위헌성
    *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

    [최종본]_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4_제2호.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1호(통권 제64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1호(통권 제64호) 발행일 : 2024. 1. 22.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규정의 위헌성
    * 독일
    난독증과 관련한 평가사항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행정관행의 위헌성
    * 미국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
    * 미국
    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고용주의 협조 의무 기준의 해석
    *프랑스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최종본]_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4_제1호.pdf 내려받기

  3. 2023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6호(통권 제63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6호(통권 제63호) 발행일 : 2023. 11. 1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앨러배머 주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 문제
    * 미국
    대중에 상품ㆍ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차별금지의무와 표현의 자유: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 법률심판
    *프랑스
    ‘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오스트리아
    대체 양육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일반민법전 조항들의 위헌성
    *오스트리아
    사회부조급부에 관한 위헌법률 및 위법명령심사

    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3년_6호_최종.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5호(통권 제62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5호(통권 제62호) 발행일 : 2023. 9. 11.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
    * 독일
    외국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
    * 독일
    수형자의 노역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주법 조항 등의 위헌성
    * 프랑스
    특정 식물보호제의 생산·저장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프랑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3_제5호(통권제62호)_최종.pdf 내려받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4호(통권 제61호))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4호(통권 제61호) 발행일 : 2023. 7. 19.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정당 국고보조금의 상한을 올린 법률조항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와 기관쟁의 사건
    * 오스트리아
    부당하게 이루어진 반론보도에 대하여 게재료 지불을 명하도록 한 연방 미디어법 조항의 위헌성
    * 미국
    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ㆍ매각대금 중 잉여금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고액 체납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침해

    세계헌법재판_조사연구보고서_2023년_제4호_최종.pdf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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