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일 : 2024. 7. 2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배제 결정
* EU사법재판소
전자신분증의 지문 저장 의무화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변화 대응이 유럽인권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스페인
부모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종교적·도덕적으로 양육할 권리와 자녀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재판소원
* 일본
법적 성별의 변경 요건으로서 생식불능요건에 대한 2023년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단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일 : 2024. 5. 22.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
* 독일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상 의석배분조항의 명확성 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 독일
탈리도마이드 약화 사고에 대한 연금수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는 자국 지원금을 공제하기로 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일 : 2024. 3. 18.

□ 최신 세계헌법판례
* 유럽인권재판소
공무원인 교사의 파업할 권리
* 미국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진정한 위협’의 주관적 요건
* 독일
국가채무제한 등 재정에 관한 헌법 규율에 위배되는 추가경정예산법의 위헌성
*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 제1호(통권 제64호) 발행일 : 2024. 1. 22.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규정의 위헌성
* 독일
난독증과 관련한 평가사항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행정관행의 위헌성
* 미국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
* 미국
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고용주의 협조 의무 기준의 해석
*프랑스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6호(통권 제63호) 발행일 : 2023. 11. 16.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앨러배머 주 선거구 획정과 선거에서의 인종차별을 금지한 투표권법 제2조의 적용 문제
* 미국
대중에 상품ㆍ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차별금지의무와 표현의 자유: 동성 결혼을 위한 웹사이트 제작 거부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 법률심판
*프랑스
‘주택의 불법점거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오스트리아
대체 양육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일반민법전 조항들의 위헌성
*오스트리아
사회부조급부에 관한 위헌법률 및 위법명령심사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5호(통권 제62호) 발행일 : 2023. 9. 11.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대학 입학 전형에서의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한 위헌 판결
* 독일
외국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
* 독일
수형자의 노역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주법 조항 등의 위헌성
* 프랑스
특정 식물보호제의 생산·저장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프랑스
‘구매력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4호(통권 제61호) 발행일 : 2023. 7. 19.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정당 국고보조금의 상한을 올린 법률조항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와 기관쟁의 사건
* 오스트리아
부당하게 이루어진 반론보도에 대하여 게재료 지불을 명하도록 한 연방 미디어법 조항의 위헌성
* 미국
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ㆍ매각대금 중 잉여금에 대한 체납자의 권리
* 유럽인권재판소
고액 체납자의 개인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침해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3호(통권 제60호) 발행일 : 2023. 5. 23.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 부여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처리 권한의 위헌성
* 오스트리아
언론 활동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
* 유럽인권재판소
내부 고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룩셈부르크 법원 판결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유럽인권재판소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2호(통권 제59호) 발행일 : 2023. 3. 23.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삼림지역에서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한 튀링엔 주 삼림법의 위헌성
* 독일
인체용 비처방 동종요법 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할 때 수의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동물의약품법 조항의 위헌성
* 유럽인권재판소
소송 진행 중 제정ㆍ시행된 신법의 소급 적용 등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 유럽인권재판소
동성 관계를 묘사한 아동 도서의 판매를 제한한 공립대학 조치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열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3 제1호(통권 제58호) 발행일 : 2023. 1. 25.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미국
환경보호청 연료 전환 정책 규정의 중요문제원칙 위반
* 독일
헌법수호청의 정보 송달의무와 한계
* 오스트리아
프로그램수신료와 방송의 독립성
* 인도
목적론적·합헌적 법령해석을 통한 미혼여성 등의 낙태권 인정
* 유럽인권재판소
-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편부의 유족연금만 종료시키는 스위스 연금제도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및 평등권 침해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가로 범죄인을 인도할 경우 피고인의 권리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