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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66건
최신 세계헌법판례 목록
번호 국가 제목 국문 원문 등록일자
566 프랑스 통행 및 체류 권리 확인을 위한 외국인 임시구금 절차에 식사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인간존엄성에 반하는지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8.28.
565 기타 (이탈리아) 외국에서 받은 보조생식의료 시술로 이탈리아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성커플의 비생물학적 모의 법적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법조항의 위헌성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8.28.
564 독일 법적청문 청구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8.28.
563 독일 독일 내 미군기지에 예멘 공격 드론을 배치한 것이 예멘인에 대한 독일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8.28.
562 미국 선택권 보장 없이 ‘성소수자 포용적’ 교재를 사용한 초등학교 수업과 부모의 종교행위의 자유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8.28.
561 미국 차별사건에서 다수집단에 속하는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입증책임이 부과되는지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8.28.
560 스페인 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8.28.
559 독일 야간근무 추가수당을 차등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의 헌법상 단결권 침해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6.26.
558 독일 독일 통일에 따른 연대부가세를 2020년 이후에도 계속 부과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6.26.
557 기타 (유럽인권재판소) 적법하게 수집한 감청자료를 타 법집행기관에 전송한 경우 유럽인권협약상 권리 침해의 판단기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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