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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최신 판례를 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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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계헌법판례 목록
번호 국가 제목 국문 원문 등록일자
539 독일 광범위한 비밀감시와 데이터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범죄수사청법 조항의 위헌성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12.26.
538 오스트리아 성전환자의 본국 송환 시 고려해야 하는 사실관계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12.26.
537 프랑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예심수사피의자에 대한 예심 통지시 묵비권 고지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조항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 반하는지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12.26.
536 프랑스 「사이비 종교의 일탈행위에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12.26.
535 일본 동성파트너에 대한 범죄피해자유족급부금 지급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