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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계헌법판례 목록
번호 국가 제목 국문 원문 등록일자
509 기타 (유럽인권재판소) 온라인상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8 독일 탈리도마이드 약화 사고에 대한 연금수급청구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는 자국 지원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7 독일 2020년 개정 연방선거법상 의석배분조항의 명확성 원칙 등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6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 2024.04.25.
505 오스트리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다원성에 위배되는 방송공사법 조항의 위헌성 국문 : 보기3 원문 : 보기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