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일 : 2025. 12. 31.

□ 특집 1: 권력의 충돌과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
안나-베티나 카이저 | 독일 헌법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세 가지 보호막
앙드레 후 | 프랑스 제5공화국 하의 권력 간 균형과 갈등
존 유 | 대통령의 비위 행위와 정치 시스템

□ 평석과 이론
문재완 | 표현의 자유를 보는 두 개의 시선 -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화주의적 접근 -
최자유 |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SEC의 화해 제도 - Powell v. SEC 판결과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함’ 조건을 중심으로 -
허완중 | 헌법원칙으로서 권력분립원칙
강승식 | 권력분립 사건에서의 위헌심사기준
김해원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1조 “대행”의 전제·주체·대상을 중심으로 -
신현석 | 행정소송 각하판결이 헌법소원의 적법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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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일 : 2025. 6. 30.

□ 특집 1: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적 논의
김문현 | 정부형태 개헌논의에 관한 관견
박종보 |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통치구조 개혁 방안

□ 특집 2: 국가긴급권과 헌법
손인혁 | 국가긴급권으로서 계엄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조동은 | 헌법적 문제로서의 ‘국헌문란’ - 1952년과 2024년의 두 비상계엄과 헌법수호의 과제

□ 평석과 이론
서경미 |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범위
이수종 | 모욕적 표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 경향을 중심으로
윤정인 | 탄핵심판 인용기준으로서 중대성 법리의 재검토
정주백 | 헌법재판소법에 법령소원 인용결정의 주문에 관한 규율이 존재하는가
박범영 | 세계의 헌법재판관 구성 현황과 시사점 그리고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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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일 : 2024. 12. 31.

□ 특집 1: 인구 변화와 헌법
조슬린 다우니 | 캐나다의 의료조력사: 헌법적 모색
브리젯 루이스 | 세대 간 기후정의: 호주에서의 논의
이현정 | 독일 헌법상 가족 개념의 변화

□ 평석과 이론
이종훈 | 헌법재판에서의 프레이밍과 내러티브: 사형제도 위헌론을 중심으로
오승진 |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신유리 | 분단 이후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 동향과 분석: 시대변화에 따른 주요판례와 헌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허완중 | 법률과 신뢰 보호
홍석한 | 인공지능 활용 감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위험과 규범적 대응
김혜진 |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동의 없이 가명처리된 민감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정당한가? -
장선미 | 알고리듬을 통한 노무관리의 등장으로 인한 노동권 변화에 관한 소고: 유럽연합의 법제 변화의 국내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광현 |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불합치하는가?
정주백 | 병역법 사건 재론 - 헌재 2023. 9. 26. 2019헌마423 결정을 소재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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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일 : 2024. 6. 30.

□ 특집 1: 고령화 사회와 헌법
전광석 | 고령사회; 문제와 과제
장철준 | 연령주의(ageism)와 헌법: 해석적 접근

□ 평석과 이론
차원일 | 헌법재판에서의 비교법적 논증
윤정인 | 후견주의적 상징입법의 위헌성 - 헌재 2024. 2. 28. 2022헌마356등 태아 성별고지 금지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
정인경 | 유명인 수사보도와 ‘공익’ 미분화의 문제점
이준일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정주백 |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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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일 : 2023. 12. 31.

□ 특집 1: 플랫폼 경제와 헌법
장선미 | 플랫폼 경제에 관한 헌법적 접근 · 플랫폼 노동의 보호와 플랫폼 사업의 규율
정영훈 | 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도재형 | 플랫폼 경제와 사회보장의 과제

□ 특집 2: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체계 -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
우샤 탄동 | 아시아를 위한,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인권보장체계의 제안
랑기타 드 실바 |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속 디지털 젠더 폭력
신옥주 |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적 연구

□ 평석과 이론
허완중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신상현 | 형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이현정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손상식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에 관한 소고
정주백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중의 종전 합헌 결정 전의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민영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서 국가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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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일 : 2023. 6. 30.

□ 특집 1: 낙태죄 위헌결정의 영향과 개선입법의 과제 숙고
최희경 | 헌법재판소 결정과 낙태관련법 개정방향
양현아 |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경험조사연구(empirical research)를 중심으로
정애령 | 낙태죄의 비범죄화와 태아의 생명보호

□ 특집 2: 저출산 인구위기와 헌법
신옥주 |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개선 방안 연구
-독일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평석과 이론
김해원 | 주권 개념에 대한 비교 헌정사적 연구
-J. Bodin의 주권 개념과 16~17세기 프랑스·잉글랜드·독일민족의 신성로마제국을 중심으로-
정주백 | 법률유보원칙의 적용 범위
-명령·규칙·조례에 모두 적용된다는 이론에 대한 반론-
오향미 | 위헌심사권을 둘러싼 제3공화국 정부와 법원의 헌법투쟁: 위헌결정 정족수는 입법사안인가, 개헌사안인가?
성재열 |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의 당사자능력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일신 | 헌법판례활용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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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일 : 2022. 12. 31.

□ 특집 1: 사회보장과 헌법재판
임미원 | 복지국가 원리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고찰
전광석 | 사회문제와 사회보장법 - 체계 사고를 중심으로 -
김복기 | 사회보장과 헌법재판 - 주요 결정을 통해 본 의의와 과제 -

□ 특집 2: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
정재황 |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
안네 페터스 | 포퓰리즘, 팬데믹과 전쟁의 시대에 국제법의 탈(脫)입헌주의를 반대하며
마티아스 쿰 | 세계입헌주의, 인권과 비례의 원칙: 소크라테스식 논쟁의 제도화

□ 평석과 이론
정주백 |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2019헌가3,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을 소재로 하여 -
이재희 |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이진철 | 영국의 이주구금에 대한 불복절차와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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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학술지]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일 : 2022. 6. 30.

특집 1: 87년 체제에 대한 평가와 헌법적 과제

한상희 | 87년 헌법의 헌정사적 의미와 과제
김종철 | 87년 체제의 개혁과제와 헌법재판의 역할: 문재인 개헌안을 소재로

특집 2: 제3세대 인권과 헌법

오동석 |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장복희 | 국제법상 제3세대 인권과 국내적 이행

평석과 이론
정주백 | 평등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실현에 대한 우려
김하열 | 혼인 비혼 간의 차등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헌법은 혼인을 '특별보호'하는가
이준일 | 포털사이트에 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내용
- 포털사이트 이용자 및 언론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추가적 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
정기상 | 수용 목적 공익사업의 변환에 있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언
정연주 | 헌법재판소의 법관탄핵 각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사건을 중심으로 -
권은민 |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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