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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안내2025. 3. 18.
선고안내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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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바278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각하
- 종국일자2025. 4. 10.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7 :1 의 의견으로, ①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을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②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한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연 12%로 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각하]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들로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상소심이 계속 중이다. ○ 청구인들은 민사소송 계속 중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 민법 제379조, 연 6%로 정한 상법 제54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제청신청들이 각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 상법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09. 11. 2. 법률 제981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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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바363등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종국결과합헌
- 종국일자2025. 4. 1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6 : 2의 의견으로,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가구 수 증가와 상관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고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과 제청신청인은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청구인들과 제청신청인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함에도 자신들에게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진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었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처분의 근거법률인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헌바363021헌바163), 제청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져 제청법원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헌가20).□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고020. 5. 19. 법률 제17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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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종국결과각하
- 종국일자2025. 4. 10.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0일 재판관 6 : 2의 의견으로, 피청구인(국회의장)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의 위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각하]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위 가결선포행위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다.□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이다. ○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2024. 12. 26.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27.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하였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2024. 12. 27.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위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024. 12. 27. 피청구인 행위들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24헌사1614)과 함께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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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일정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변론일자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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