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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미국
미성년 젠더확정치료 금지 법안의 합헌성 논의: United States v. Skrmetti 사건의 심리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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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123
독일
2024년 구(舊) 동독지역 주의회 선거 결과와 그에 따른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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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122
프랑스
병가 중인 직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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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21
독일
위헌 논란 중인 2023년 개정 독일 연방선거법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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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120
미국
SNS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편집재량권에 관한 논의 - 연방헌법 수정 제1조를 중심으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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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9
독일
독일의 선거에 관한 사법심사에서의 헌법적 논의 - 베를린 주헌법재판소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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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18
프랑스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7월 21일 n˚2023-1058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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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117
일본
우생수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인용한 2022년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일본)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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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6
독일
대마 합법화에 관한 독일의 헌법적 논의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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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115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의 동성혼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합헌판결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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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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