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English
헌법재판소 English
  •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알려 드리는 새소식입니다.
  • 헌법재판연구원의 새로운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1호 발간 안내
도서
헌법재판연구원
2024. 1. 23.
331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2024년 제1호가 발간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발간자료 바로가기 클릭!

※내 용

□ 최신 세계헌법판례

* 독일

무죄가 확정된 사람의 불이익을 위한 재심 규정의 위헌성

* 독일

난독증과 관련한 평가사항을 성적표에 기재하는 행정관행의 위헌성

* 미국

미국 헌법상 선거조항의 해석

* 미국

피고용인의 종교적 관행에 대한 고용주의 협조 의무 기준의 해석

*프랑스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법률안에 대한 위헌 결정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의 심지층 처분방법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국외통신원 소식

15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근친강간죄의 대상을 모든 미성년자로 확대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 -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3년 7월 21일 n˚ 2023-1058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