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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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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 결과 공고
헌법재판연구원
2024. 1. 17.
716

헌법재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다음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헌 의견

    

- 12조 승리추구권 팀

- 22조 미니언즈 팀

- 32조 유스티티아 팀

- 45조 법치주의 팀

    

합헌 의견

    

- 2조 재동순두부 팀

- 5조 현재진행형 팀

- 34조 정의의 종 팀

- 58조 홍가네 팀

    

* 본심진출 팀은 개별 공지사항(e-mail)을 참고하여 변론서 등을 준비하고 본심 경연에 임해야 합니다.

    

    

    

2024. 1. 17.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