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5. 3. 7.
155
2025년도 연구과제
* 연구제목은 최종발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 목 |
1 |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
2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 |
3 | 헌법재판절차 개선방안 검토 |
4 | 리스크 사회에서 헌법상 안전권의 함의 |
5 |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 |
6 | 초·중·고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관련 헌법적 쟁점 검토 |
7 | 형사절차에서의 스마트폰 잠금해제와 진술거부권 |
8 |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헌법적 연구 |
9 |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유럽연합의 기업인권실사제도와 독일 공급망실사법을 중심으로- |
10 | 미국 연방대법원의 쉐브론 원칙 파기 |
11 | 정당의 개념표지와 등록취소, 해산 - 위헌정당, 군소정당, 지역정당, 위성정당 |
12 | 성본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3 | 헌법상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
14 | 헌법상 동물보호의 규범적 의미와 실현 |
15 | 고령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쟁점 검토 |
16 |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에 관한 헌법적 연구 |
17 | 통신데이터 보관 제도와 프라이버시 보호 |
18 |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고용허가제 쟁점 |
19 |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헌법적 검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20 | 표현의 자유의 전제 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21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헌법정책적 연구 |
22 |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캐나다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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