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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4. 1. 25.
231

2024년도 연구과제

 


구분

제 목

1

무죄추정의 원칙

2

인체유래물 이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공동연구)

3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4

ESG 제도 중 기후공시(Climate Disclosure)에 대한 헌법적 검토

5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 문제의 헌법적 쟁점 검토

6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연구

7

프랑스 1946년 헌법전문의 헌법적 의미

8

독일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에 관한 헌법적 검토

9

유럽인권협약상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공동연구)

10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11

출생등록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12

디지털 노동감시에 관한 헌법적 검토

13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헌법적 연구

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헌법적 쟁점 검토

15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16

세대 간 정의와 헌법상 지속가능성 원리

17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자유와 유권자의 참여

-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