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4. 1. 25.
780
2024년도 연구과제
구분 | 제 목 |
1 |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검토 |
2 | 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 - 헌법상 평등보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3 |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 및 관할을 중심으로 - |
4 |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
5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6 |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7 |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학적 연구를 위한 동의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
8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9 |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10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
11 |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 |
12 |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
13 | 보호출산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4 | 전자 노동감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5 | 발달장애인의 헌법상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16 | 캐나다의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1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헌법적 쟁점 검토 |
18 |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9 | 지속가능성의 헌법원리 |
20 |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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