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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4. 1. 25.
780

2024년도 연구과제

 


구분

제 목

1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검토

2

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

- 헌법상 평등보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 및 관할을 중심으로 -

4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5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6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7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학적 연구를 위한 동의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8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9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10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11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

12

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

13

보호출산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14

전자 노동감시에 관한 헌법적 검토

15

발달장애인의 헌법상 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16

캐나다의 선거 관련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헌법적 쟁점 검토

18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

19

지속가능성의 헌법원리

20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