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예심 결과 공고
기획행정과
2026. 1. 20.
691
헌법재판연구원,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2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심 서면심사 결과, 다음의 8개 팀이 본심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헌 의견
- 23조 청9인 팀
- 38조 백송솔방울 팀
- 44조 헌신가족 팀
- 51조 우리헌재만나 팀
□ 합헌 의견
- 2조 헌니버터칩 팀
- 6조 양밥에 도토리 팀
- 15조 버블버블팝팝 팀
- 17조 케이법위헌헌터스 팀
* 본심진출 팀은 개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변론서 등을 준비하고 본심 경연에 임해야 합니다.
2026. 1. 20.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