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
아래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25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인간이 생의 후반부에 경험하는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에 수반되는 신체적·인지적 기능 저하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급변하는 사회 구조와 결합하여 고령자의 사회적 참여나 기본권 실현을 제약하는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문제가 된다. 고령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오늘날 고령자 집단이 경험하고 있는 소외와 차별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나아가 이것은 헌법상 평생교육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중요한 헌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고령자교육 관련 법·제도와 교육 현실은 이러한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관련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고령자 연령 기준의 불일치 문제나 고령자교육의 대상과 범위·내용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그리고 교육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등은 고령자교육이 여전히 기본권 보장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시혜적 복지나 정책적 배려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고령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목표와 근거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고령자교육 담론을 확장하기 위하여 연령주의의 한계를 검토하고, 고령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헌법적 기준과 방향을 정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자교육 관련 법령과 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과 한계를 도출한다. 그리고 고령학습자의 특성 및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고령자교육의 목표 및 교육 대상과 범위 설정, 교육 내용과 방법의 설계,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재정 확보 측면에서의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주제어: 고령자, 고령화 사회,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고령자교육, 평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