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자료의 본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
-
아래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기초 및 제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
2025년도 하반기 연구보고서
미국과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연구는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로, 표현의 자유에 사상적 토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주로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개별 정당화 이론의 의미에 대한 고려의 측면에서는 미흡함이 있다.
둘째로, 비보호표현에 대한 미국의 범주적 접근방법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독자적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 기본권 보호의 헌법원칙 및 헌법과 법률의 위계관계의 측면에서 논리적인 접근방법이라는 점,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라는 점 등의 측면에서 헌법이론적 장점이 크다.
셋째로, 검열의 주체를 ‘행정청’으로만 한정하고, 검열금지를 ‘절대적 금지’로 해석하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헌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불가피한 공익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봉쇄하여 위헌심사의 유연성을 상실할 수 있다.
넷째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을 통해 단일한 비례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보호 표현’의 규제에 대한 비례심사에서 내용 규제인지, 내용 중립적 규제인지에 따라 엄격심사 기준과 중간심사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접근방법에 비해서는 법리의 체계성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비례성 통제의 실제에서 나타나는 비논리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양상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할 태도이다.
주제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역사적 배경, 표현의 자유의 사상적 토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미국 연방헌법 증보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