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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2. 12. 8.
338

2021년도 연구과제

 

순 번

연 구 과 제 명

1

플랫폼운송사업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2

캐나다의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3

보통선거원칙하에서의 선거권 제한

범죄자의 선거권 제한을 중심으로 -

4

프랑스의 장래폐지 위헌결정에 관한 연구

5

허위사실의 표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6

독일의 코로나 사태 대응조치에 관한 헌법적 검토

7

일본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최고재판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8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위헌심사 가능성에 관한 연구

9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검토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

10

유류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11

프랑스의 역사기억법에 대한 헌법적 분석

12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3

기후변화소송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4

게임물 규제법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15

사학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범위와 한계

16

행정청 등 행정주체가 청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연구

17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에 관한 헌법적 연구

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19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20

프랑스 헌법상 환경권 및 기후변화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