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English
헌법재판소 English
2022년도 연구과제
기획행정과
2023. 1. 13.
391

 

2022년 상반기 연구과제

(2022921일 발간)

 

구분

제 목

1

지방재정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2

복수노조 하에서의 유니언 숍 조항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3

문신에 관한 권리와 규제에 대한 헌법적 연구

4

세계입헌주의에 관한 시론적 연구

5

성별정체성과 성별정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6

독일에서의 조력자살에 관한 헌법적 검토

7

보건비상사태 하에서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연구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8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

9

프랑스의 사후적 위헌법률심사제도

 

 

2022 하반기 연구과제

(20233월 15일 발간)

 

구분

제 목

1

아동복지법상 즉각분리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2

자연의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3

적법절차원칙의 발전과 주요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4

환경권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5

보건위기 속 자유 제한과 헌법재판

- 독일 사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6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7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8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 현행 국민투표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9

온라인 수색에 관한 헌법적 검토

10

재정헌법 이해의 기초

- 국가재정에 대한 헌법적 요청의 개관 -

11

프랑스의 예산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