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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3. 8. 29.
314

2023년도 연구과제

 


구분

제 목

1

국회 입법과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근로3권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적 검토

3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헌법적 고찰

4

집회·시위 장소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5

국적에 관한 헌법적 검토

국민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

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평의에 관한 연구

7

실업부조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8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과정

심리평의판결문 작성을 중심으로 -

9

통신판매 관련 판매자와 소비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검토

10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

행정기본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12

인공지능 법관 관련 헌법적 쟁점의 검토

13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관한 헌법적 검토

-출입국관리법17조 제2항을 중심으로 -

14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15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16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와 북한인권법의 이해

17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본권 보장

- 기본권적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해결 방식의 검토를 중심으로 -

18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19

다문화 시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

20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