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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

그럼, 개인정보는 왜 중요하고 보호되어야 할까요?

이런 개인정보들은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공공기관에서 구현하고 있는 전자민원서비스, 행정처리의 전산화 등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문자 / 보이스 피싱 /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안내

개인정보의 정의

※헌법재판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보유, 처리, 삭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그 관리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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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정정·삭제, 거래정지 결과 통지 2)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법령관련 사항 등)

법적근거

법적근거 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정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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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목록입니다. 부서명, 업무분야, 파일명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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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견학	견학신청 단체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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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평가감사과	위원회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명단
	위원회	헌법재판소 사업평가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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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과	위원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명단
	연구회	헌법실무연구회 홈페이지 회원 정보
	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국제과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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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국외연수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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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CC지원과	AACC포럼	AACC포럼 회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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