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통신원들이 전하는 다양한 헌법재판 관련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 5.29.자 美국제무역법원의 위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
2025. 8. 28.
작성자 : UC Berkeley School of Law 박사과정 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