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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판헌법심사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2026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오늘날 한국 사법제도는 2026년 3월 재판소원 제도의 전격 시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구제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의 헌법 합치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는 반면, 사건의 과다 폭주로 인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부하, 일반 법원과의 권한 충돌, 인용 기준의 모호성 등 해결해야 할 실무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적 과제를 해결하고 심사 기준의 체계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해 온 주요국의 법제와 실무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2년 개정 헌법소송법 시행을 통해 법원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헌법심사로서 ‘재판헌법심사(裁判憲法審査)’ 제도를 운영 중인 대만의 사례를 검토한다. 대만은 우리와 유사한 대륙법계 전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헌법재판 심사 구조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독일의 재판소원 모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자국의 고유한 사법 현실과 환경에 맞추어 제도를 발전·보완해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보고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만 재판헌법심사의 사건 선별 실무에 착안하여, 사건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판단기준과 불수리 결정의 유형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만 헌법법정은 주관적 권리 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 수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사건 분류 모델을 가동하고 있고, 본안 심사와의 연동을 통해 사건을 단계적으로 선별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헌법법정과 최고법원 간의 ‘헌법적 대화’를 통해 사법기관 내부의 상호 성찰을 유도하는 한편, 3인 심사정의 불수리 결정을 전원부에서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한 독자적인 ‘번복(飜案) 제도’를 통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 방지라는 양대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실효적인 가처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대만 헌법법정의 심사 모델과 실무 운영 현황은 한국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를 보다 정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서 적용되는 실질적 기준을 보다 명료하게 정리하고, 심사의 신속성과 권리구제의 충실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며, 헌법재판소와 일반 법원 간의 조화로운 사법적 대화와 역할 분담을 정립하는 일은 헌법재판 실무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만의 제도적 특징과 수리 실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한국 재판소원 제도의 실무적 완성도를 높이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재판소원, 대만 헌법법정, 재판헌법심사, 수리요건, 번복(飜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