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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모더레이션 관련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검토
2026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불법·유해 콘텐츠와 관련하여 개별 표현행위자를 직접 규제하는 것 외에 플랫폼을 통한 규제로의 변화가 감지된다. 개별 콘텐츠의 사후적 삭제·차단을 넘어 플랫폼의 시스템과 구조 전반(아키텍처)을 규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모더레이션(관리·통제)은 규제대상·개입의 정도에 따라 개별 콘텐츠 사후 대응, 진입장벽 설계, 시스템 거버넌스 구축으로 유형화된다. 법률에 의한 규율과 약관에 의한 사적 규율이 병존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매개한다.
자동화된 콘텐츠 모더레이션 역시 편집권의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에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고 자동화된 수단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플랫폼의 편집권을 일부 제한하면서 이용자의 기본권과 조화시키려는 규율이다.
플랫폼 규제의 최근 특징은 불법·유해 콘텐츠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기보다 기존 법질서의 바탕 위에 절차와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규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법리 등이 상이한 각국이 공히 수용할 수 있는 규제방식을 모색한 결과다. 절차적 보호 장치는 콘텐츠의 자의적인 삭제·차단 위험을 감소시키지만, 그것만으로 과도한 콘텐츠 규제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이 국가기관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이 플랫폼에 직접 적용된다기보다 법률을 통해 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콘텐츠 모더레이션과 관련하여,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의무를 차등화하거나, 초대형 플랫폼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례는 비례원칙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은 서비스의 개방성, 기술적인 특성 등 정성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플랫폼 규제의 역외적용 및 관련 국제규범은 각국의 표현의 자유 법리를 획일화하기보다 콘텐츠 규제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 정립은 헌법학계와 실무의 과제이다.
주제어: 표현 규제, 콘텐츠 모더레이션, 플랫폼, 절차적 전환, 편집권, 규제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