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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돕스 판결과 프라이버시권의 변화 및 대응방안
2026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공간을 보호하는 공간 프라이버시권,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의사결정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으로 구분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판결(Roe v. Wade)에서 연방헌법상 적법절차조항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임산부의 낙태권이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의사결정 프라이버시권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이후 49년간 이어져 왔던 연방헌법상의 낙태권 보호는 2022년 돕스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이 로(Roe) 판결을 폐기하면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돕스 판결은 로(Roe) 판결이 정보 프라이버시권과 의사결정 프라이버시권을 혼동하였다고 평가하고, 낙태에 대한 의사결정 프라이버시권은 근본적 권리가 아니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호가 사라지고 낙태의 허용 여부는 각 주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비록 돕스 판결은 낙태권에 관한 연방헌법상의 보장을 폐기할 뿐 여타 낙태가 관련되지 않은 프라이버시권 선례들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돕스 판결이 가져올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는 돕스 판결이 촉발한 프라이버시권 재구조화 문제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돕스 판결은 ‘낙태권’의 헌법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로 인해 낙태 관련 의료정보를 둘러싼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나아가 낙태권 외에 그동안 연방헌법상의 보호를 받아 온 ‘의사결정 프라이버시권’도 훼손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돕스 판결이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을 크게 세 영역, 즉 ①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폐지에 따른 주 차원의 현황과 대응 방안, ② 낙태의 범죄화 과정에서 생식건강정보가 공권력이나 제3자에게 공개될 우려에 대한 보호 방안, ③ 낙태권 외의 의사결정 프라이버시권도 그 근본적 권리성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당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들로 나누어 모색해 보도록 한다.
주제어: Dobbs 판결, Roe v. Wade 판결, 프라이버시권, 의사결정 프라이버시권, 정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낙태권, 실체적 적법절차,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미국 연방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