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연구과제
헌법재판연구원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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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연구과제
* 연구제목은 최종발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 목 |
1 | 대만 재판헌법심사 수리요건에 관한 연구 |
2 | 콘텐츠 모더레이션 관련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검토 |
3 |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쟁점 검토 |
4 | 경찰의 정보활동 대상으로서 온라인 공개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5 | 행정기관의 가이드라인 등 제정에 대한 법치주의적 고찰 - 기본권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 |
6 |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Dobbs 판결과 프라이버시권의 변화 및 대응방안 |
7 |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제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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