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구과제
구분 | 제 목 |
1 |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검토 |
2 | 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 - 헌법상 평등보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3 |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대상 및 관할을 중심으로 - |
4 |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논의 소개를 포함하여 - |
5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
6 |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7 |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학적 연구를 위한 동의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
8 |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9 |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
10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미국에서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
11 |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 |
12 |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13 | 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세대의 헌법적 보호 |
14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15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상 보호출산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16 | 법집행 목적 안면인식기술의 활용에 관한 헌법적 쟁점 검토 - 수사기관의 활용을 중심으로 - |
17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헌법해석과 입법과제 - 주거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 |
18 |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19 | 전자 노동감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 |
20 |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한 주요 헌법적 쟁점 * 25. 8.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