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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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헌마739
기소유예처분취소- 종국결과인용(취소)
- 종국일자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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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종국결과위헌
- 종국일자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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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587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종국결과기각
- 종국일자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