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연금 전부 지급 정지 사건)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위헌제청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위헌확인 등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불기소처분취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미성년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상환의무 부과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혐의 등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장교의 집단 진정 또는 서명 행위 금지 사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호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 제3항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형법 제137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회계관계직원의 국고손실 가중처벌 사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공항시설법 제56조 제6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제4호 위헌소원

민법 제1114조 후문 위헌소원

구 항공안전법 제93조 제5항 후문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1112조 제1호 위헌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 금지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 및 재발의 권한쟁의 사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사건)

보건복지부고시 기면증 해당 희귀질환 규정 부분 등 위헌확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 규정 사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위헌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 등 위헌확인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 (1) (적용시기) 등 위헌확인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형사소송법 제163조 위헌확인 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Ⅱ. 3. 위헌확인 등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취업제한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위헌확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275조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조세범 처벌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등 위헌확인

변호인 참여 금지행위 위헌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54조 제4항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기소유예처분취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진술거부권 행사 조언 금지 처분 위헌확인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재항고 각하처분 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위헌소원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광업법 제44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 위헌확인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경상남도 고시 제2021-249호 등 위헌확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등 위헌확인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시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8호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 제330조 위헌소원

보안관찰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소원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추행 사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방송법 등’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기소유예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취소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환경부고시 제2019-28호 [별표] 4.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부분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4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5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5호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29호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등 위헌확인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 처분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형법 제355조 제1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부분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보건복지부 고시 중 가정간호 방문 횟수 등 위헌확인

정밀신체수색 위헌확인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병역법 제1조 등 위헌확인

행정지도 위헌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4조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근로기준법 제13조 위헌확인 등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위헌확인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49조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부동산 대책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도서정가제 사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불기소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등 위헌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