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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건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제목, 사건목록, 영상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제목	사건목록	영상보기
48	2025. 04. 10.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가20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024헌가1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2024헌나6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라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각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0헌마143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2020헌마1611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2021헌마83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각하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2021헌마136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각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35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4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2헌마1416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1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2헌마1681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9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5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84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0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9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1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7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2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헌바51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0헌바36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2021헌바12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16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2021헌바17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27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2021헌바32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2021헌바366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2헌바16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27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335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5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28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35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35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471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7	2025. 04. 04.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나8 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 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사건목록 닫기
46	2025. 03. 28.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0헌마163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37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단서 위헌확인 2021헌마595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72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22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91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91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2022헌마117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2022헌마120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1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33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98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선원법 제94조 제2항 위헌확인 2022헌마176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77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헌마8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34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2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67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08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45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3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2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3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6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31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57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97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00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98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24헌마81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5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4헌마867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9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18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바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21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12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136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5	2025. 03. 24.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나9 종국일자 : 2025. 3. 24. 종국결과 : 기각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사건목록 닫기
44	2025. 03. 13.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나2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3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이창수)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4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조상원)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헌나5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최재훈)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사건목록 닫기
43	2025. 02. 2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4헌가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2024헌가1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등 위헌제청 2023헌라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5헌라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각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021헌마36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2021헌마50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54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654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76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82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2021헌마102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104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1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414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2021헌마150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1헌마154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2헌마7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3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위헌확인 2022헌마21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29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42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454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4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98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8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9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7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8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9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4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2헌마168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4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2023헌마4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4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4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2023헌마104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1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7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3헌마121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6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3헌마131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2024헌마2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69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7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5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48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0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6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7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4헌마64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84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바11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18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20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2헌바9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023헌바2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6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3헌바8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14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2023헌바15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3헌바172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2023헌바187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023헌바23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28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116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4헌바46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2	2025. 01. 23.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1헌가35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2023헌가17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2024헌가18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2024헌나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0헌마380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마383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마72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26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국적법 제13조 제2항 위헌확인 2021헌마653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668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위헌확인 2021헌마718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헌마80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2021헌마853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2021헌마88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사건) 2021헌마1192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194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294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359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2021헌마1393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33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687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 등 위헌확인 2022헌마84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927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2022헌마1195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2헌마154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8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345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64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10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69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3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323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1329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344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09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3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20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50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39호 위헌확인 2024헌마517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각하 명지대학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실시계획의 변경 중 바둑학과 모집단위 폐지 승인 부분 위헌확인 등 2024헌마554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702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헌바317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20헌바510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25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100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2021헌바155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268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2헌바6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31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15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56조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1	2024. 08. 29.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2헌가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2023헌가1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2023헌나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검사(이정섭)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2헌라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권한확인)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2020헌마38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기각,각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2020헌마83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2020헌마151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위헌확인 2021헌마10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2021헌마10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불기소처분취소 2021헌마12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2021헌마13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위헌확인 2021헌마1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2021헌마17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20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32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45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2021헌마51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66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69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26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2021헌마127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2021헌마136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 제2항 제4호 라목 위헌확인 2021헌마158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변호인 접견제한 취소 2022헌마14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20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마스크 강제 착용 등 위헌확인 2022헌마42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51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여권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2022헌마69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73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85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85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2022헌마88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2헌마121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2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45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54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54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기각,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확인 2022헌마156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헌마157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59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2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8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73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외관이 유사한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 사건) 2023헌마1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21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27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35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49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49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52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3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66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0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1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확인 2023헌마93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96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0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3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3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5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2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2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3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3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8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119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2023헌마121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4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30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35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5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2024헌마20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6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29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38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3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불기소처분취소 등 2024헌마59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60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3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2021헌바4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5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위헌소원 2021헌바7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2021헌바8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1헌바13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1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2021헌바29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1헌바30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구 도시철도법 제4조의6 위헌소원 2021헌바39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41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98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5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위헌소원 2022헌바17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2022헌바17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28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위헌소원 2022헌바32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2023헌바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3헌바9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33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3헌바35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의료법 제88조 제3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36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4헌바5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5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11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16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21조 위헌소원 2024헌바17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23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24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40	2024. 07. 18.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2헌가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2020헌마631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마1434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248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21헌마460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위헌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2021헌마483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51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각하 경찰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533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본문 [별표8] 제1호 가목 위헌확인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 사건) 2021헌마844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920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207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각하 심사절차종료결정 등 위헌확인 2022헌마761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278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457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32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PC방 종업원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3헌마5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225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235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각하 약사법 제8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2023헌마291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각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4조 제1항 위헌확인 2023헌마33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2023헌마730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3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73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S대 산학협력단 연구목적 자동차 튜닝사건) 2023헌마1291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03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458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487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2020헌바528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541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598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각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2021헌바279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364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27조 위헌소원 2022헌바4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각하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 전자적 송달 간주 사건) 2022헌바6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각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180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등 2023헌바233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2023헌바264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2023헌바375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2023헌바379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 등 위헌소원 2023헌바41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구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 2023헌바417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1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2024헌바71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강제추행죄 사건) 2024헌바74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106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4헌바174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위헌소원 2024헌바189 종국일자 : 2024. 7. 18.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39	2024. 06. 27.	사건목록보기	영상보기
2021헌가19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제청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2022헌가40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제청 2023헌가2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위헌제청 2022헌라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18헌마111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마23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 2020헌마468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친족상도례(형 면제) 사건) 2021헌마17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2호 등 위헌확인 2021헌마17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2021헌마339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535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75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49조 위헌확인 2021헌마890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23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334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1헌마1392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444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헌마1588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위헌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사건) 2022헌마790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82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878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018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120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37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11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68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724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2헌마173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292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388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72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6. 중 비고 7. 전량 위탁 부분 등 위헌확인 2023헌마829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852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07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34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17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1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3헌마1264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2023헌마134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2024헌마14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확인 2024헌마352 종국일자 : 2024. 5. 7. 종국결과 : 취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2024헌마36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헌바233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위헌소원 2020헌바302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315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입양특례법 제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0헌바341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형법 제328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바59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99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등 위헌소원 2021헌바178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1헌바201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헌소원 2021헌바295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420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15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각하 입양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헌바10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사건) 2022헌바166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2헌바23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2헌바25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11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구 형법 제30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78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위헌,합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2023헌바142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251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27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3헌바307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2023헌바449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28조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바49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바91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기타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2024헌바161 종국일자 : 2024. 6.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목록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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