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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주요 판례를 언론, 정치, 경제, 사회관계 등 관련 분야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판례의 제목은 결정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명칭이며, 정식 사건명은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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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657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제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656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655 2023헌나2 검사(안동완)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654 2020헌마542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 관련 사건) 2024. 4. 25. hwp 다운로드
653 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2024. 4. 25. hwp 다운로드
652 2019헌마500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2024. 2. 28. hwp 다운로드
651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2024. 2. 28. hwp 다운로드
650 2020헌마14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사건) 2023. 10. 26. hwp 다운로드
649 2017헌가1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동성 군인 간의 추행 사건) 2023. 10. 26. hwp 다운로드
648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2023. 9. 26.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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