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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주요 판례를 언론, 정치, 경제, 사회관계 등 관련 분야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판례의 제목은 결정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명칭이며, 정식 사건명은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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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665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24. hwp 다운로드
664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13. hwp 다운로드
663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025. 2. 27. hwp 다운로드
662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5. 2. 27. hwp 다운로드
661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2025. 1. 23. hwp 다운로드
660 2019헌바3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2025. 1. 23. hwp 다운로드
659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사건) 2024. 7. 18. hwp 다운로드
658 2023헌바7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사건) 2024. 6. 27. hwp 다운로드
657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제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656 2023헌마82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2024. 5. 30.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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