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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주요 판례를 언론, 정치, 경제, 사회관계 등 관련 분야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각 판례의 제목은 결정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명칭이며, 정식 사건명은 상세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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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판례 목록
No 사건번호 사건명(별칭) 종국일자 결정문전문
671 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사건) 2026. 1. 29. hwp 다운로드
670 2020헌마956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사건) 2026. 1. 29. hwp 다운로드
669 2024헌나7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12. 18. hwp 다운로드
668 2021헌마946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사건) 2025. 12. 18. hwp 다운로드
667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2025. 4. 10. hwp 다운로드
666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4. 4. hwp 다운로드
665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24. hwp 다운로드
664 2024헌나2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3. 13. hwp 다운로드
663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2025. 2. 27. hwp 다운로드
662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25. 2. 27.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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