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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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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목록입니다.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법령 및 조항 결정일자 결정요지 결정문 소관부처 입법기한
17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조항국민건강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38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0항 사건2019헌마1165 2023. 9. 26. 결정요지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2025. 6. 30.)
16 법령지방공무원법 조항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1605 2023. 6. 29. 결정요지 다운로드 행정안전부 (2024. 5. 31.)
15 법령국가공무원법 조항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1605 2023. 6. 29. 결정요지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2024. 5. 31.)
14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 별표 1의2 사건2019헌마1234 2023. 5. 25. 결정요지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2024. 12. 31.)
13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 사건2021헌마975 2023. 3.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2025. 5. 31.)
12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가1 2023. 3.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경찰청 (2024. 5. 31.)
11 법령경비업법 조항경비업법(2001. 4. 7. 법률 제646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가19 2023. 3.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경찰청 (2024. 12. 31.)
10 법령출입국관리법 조항출입국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21호로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사건2020헌가1 2023. 3. 23.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2025. 5. 31.)
9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 사건2018헌바48 2022. 12. 22. 결정요지 다운로드 경찰청 (2024. 5. 31.)
8 법령군인사법 조항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1181 2022. 11.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국방부 (2024. 5. 31.)
7 법령국가공무원법 조항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사건2020헌마1181 2022. 11.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인사혁신처 (2024. 5. 31.)
6 법령민법 조항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 사건2018헌바115 2022. 10. 27.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2024. 12. 31.)
5 법령보안관찰법 조항제6조 제2항 전문(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중 제6조 제2항 전문에 관한 부분 사건2017헌바479 2021. 6.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경과
(2023. 6. 30.)
4 법령형법 조항제269조 1항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7헌바127 2019. 4. 11. 결정요지 다운로드 법무부 경과
(2020. 12. 31.)
3 법령국민투표법 조항제14조 제1항 (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09헌마256 2014. 7.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과
(2015. 12. 31.)
2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사건2008헌가25 2009. 9. 24. 결정요지 다운로드 경찰청 경과
(2010. 6. 30.)
1 법령약사법 조항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사건2000헌바84 2002. 9. 19. 결정요지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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