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
법령의료법
조항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사건2021헌마886
|
2025. 1. 23.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
(2025. 12. 31.)
|
| 15 |
법령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조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 9. 24. 법률 제18469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사건2020헌마389
|
2024. 8. 29.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환경부 |
(2026. 2. 28.)
|
| 14 |
법령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
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가운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
사건2022헌가6
|
2024. 7. 18.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금융위원회 |
(2025. 12. 31.)
|
| 13 |
법령의료급여법
조항의료급여법(2015. 12. 29. 법률 제136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가19
|
2024. 6. 27.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
(2025. 6. 30.)
|
| 12 |
법령형법
조항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
사건2020헌마468
|
2024. 6. 27.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법무부 |
(2025. 12. 31.)
|
| 11 |
법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가축전염병 예방법(2018. 12. 31. 법률 제16115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사건2021헌가3
|
2024. 5. 30.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농림축산식품부 |
(2025. 12. 31.)
|
| 10 |
법령민법
조항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
사건2020헌가4
|
2024. 4. 25.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법무부 |
(2025. 12. 31.)
|
| 9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
사건2021헌마975
|
2023. 3. 23.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법무부 |
(2025. 5. 31.)
|
| 8 |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사건2021헌가1
|
2023. 3. 23.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경찰청 |
경과
(2024. 5. 31.)
|
| 7 |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
사건2018헌바48
|
2022. 12. 22.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경찰청 |
경과
(2024. 5. 31.)
|
| 6 |
법령민법
조항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
사건2018헌바115
|
2022. 10. 27.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법무부 |
경과
(2024. 12. 31.)
|
| 5 |
법령보안관찰법
조항제6조 제2항 전문(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7조 제2항(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부개정된 것) 중 제6조 제2항 전문에 관한 부분
사건2017헌바479
|
2021. 6. 24.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법무부 |
경과
(2023. 6. 30.)
|
| 4 |
법령형법
조항제269조 1항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17헌바127
|
2019. 4. 11.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법무부 |
경과
(2020. 12. 31.)
|
| 3 |
법령국민투표법
조항제14조 제1항 (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 된 것)
사건2009헌마256
|
2014. 7. 24.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경과
(2015. 12. 31.)
|
| 2 |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사건2008헌가25
|
2009. 9. 24.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경찰청 |
경과
(2010. 6. 30.)
|
| 1 |
법령약사법
조항제16조 제1항(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사건2000헌바84
|
2002. 9. 19. |
결정요지
|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
미정
|
전체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