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위헌제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위헌소원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본문 등 위헌소원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52시간 상한제 사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자격제한 사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위헌확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증액 제한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 위헌확인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 사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공무원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미도입 사건)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댓글이 문제된 사건)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되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사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단서 등 위헌소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소원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혼인무효판결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추행 사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전파매개행위죄 사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방송법 등’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노란봉투법’법률안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 사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헌소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3항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사건)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보호관찰제도 위헌확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통지 행위 취소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1.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에 관한 사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2. 사전투표용지 인쇄날인에 관한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초등학교 교사가 레드카드 옆에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건)

정당법 제59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정당등록, 정당명칭사용금지, 지역정당, 법정당원수에 대한 정당법 사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 제103조 위헌소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사건)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위헌확인

행정지도 위헌확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양형자료통보 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동거주자 내부관계에서 주거침입이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전투근무수당에 관한 구 군인보수법 사건)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위헌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2문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위헌소원

별정우체국법 제10조 위헌소원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단서 등 위헌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사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도서정가제 사건)

심사불개시 결정 취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수갑사용 행위 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제2호 거목 등 위헌확인

기소유예처분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위헌소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 위헌소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계좌개설용 인증번호 등을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공조조업 금지 사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5호 등 위헌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특별시고시에 관한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의무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