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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44건

사건목록 표입니다. no, 공보(호수), 선고년월, 작성일자, 판례건수, 판례목록, 공보파일, 판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공보(호수)	선고년월	판례건수	판례목록	공보파일	판례파일
344	헌법재판소공보 제344호	2025. 5.	1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페이지 597~600 2024헌바448 종국일자 : 2025. 5. 29.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사건) 사건목록 닫기
343	헌법재판소공보 제343호	2025. 4.	10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페이지 468~510 2024헌나8 종국일자 : 2025. 4. 4. 종국결과 : 인용(파면) 대통령(윤석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510~516 2024헌가12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페이지 516~526 2024헌나6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526~533 2024헌라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각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페이지 533~541 2019헌바51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페이지 542~550 2020헌바363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페이지 550~562 2021헌바278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페이지 562~569 2021헌바329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페이지 570~575 2020헌마1437 종국일자 : 2025. 4. 10. 종국결과 : 기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페이지 575~577 2025헌사399 종국일자 : 2025. 4. 16. 종국결과 : 인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목록 닫기
342	헌법재판소공보 제342호	2025. 3.	9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페이지 353~373 2024헌나2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373~385 2024헌나3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이창수)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385~395 2024헌나4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조상원)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396~407 2024헌나5 종국일자 : 2025. 3. 13. 종국결과 : 기각 검사(최재훈)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407~423 2024헌나9 종국일자 : 2025. 3. 24. 종국결과 : 기각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423~426 2021헌바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페이지 426~434 2021헌바219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합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434~438 2022헌마914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기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별표 5] 위헌확인 페이지 438~445 2023헌마12 종국일자 : 2025. 3. 27. 종국결과 : 각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목록 닫기
341	헌법재판소공보 제341호	2025. 2.	10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페이지 271~275 2024헌가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페이지 275~284 2023헌라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감사원의‘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직무감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페이지 284~296 2025헌라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인용(권한침해),각하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건) 페이지 296~301 2021헌바111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301~305 2021헌바200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페이지 305~308 2023헌바143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페이지 308~312 2023헌바155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합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페이지 312~318 2021헌마36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각하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페이지 318~322 2021헌마548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각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페이지 322~326 2021헌마1414 종국일자 : 2025. 2. 27. 종국결과 : 기각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사건목록 닫기
340	헌법재판소공보 제340호	2025. 1.	13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페이지 112~119 2021헌가35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페이지 119~136 2024헌나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136~142 2019헌바317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또는 선동하는 자를 처벌하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페이지 143~149 2020헌바510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페이지 149~152 2021헌바100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페이지 152~155 2021헌바268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페이지 155~158 2022헌바61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합헌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페이지 159~163 2021헌마653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페이지 163~171 2021헌마80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페이지 171~177 2021헌마853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페이지 177~182 2021헌마886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사건) 페이지 183~193 2021헌마1192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페이지 193~201 2021헌마1194 종국일자 : 2025. 1. 23.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목록 닫기
339	헌법재판소공보 제339호		0		pdf 다운로드
338	헌법재판소공보 제338호		0		pdf 다운로드
337	헌법재판소공보 제337호	2024. 10.	1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페이지 1577~1579 2024헌사1250 종국일자 : 2024. 10. 14. 종국결과 : 인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목록 닫기
336	헌법재판소공보 제336호		0		pdf 다운로드
335	헌법재판소공보 제335호	2024. 8.	22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페이지 1313~1324 2022헌가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군형법 제64조 제2항 위헌제청 페이지 1325~1329 2023헌가1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제청 (강제추행죄 벌금형 확정시 체육지도자의 필요적 자격 취소) 페이지 1329~1342 2023헌나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검사(이정섭) 탄핵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페이지 1342~1354 2022헌라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권한확인)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의 권한쟁의 (남해군과 통영시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 페이지 1354~1364 2020헌바602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1364~1371 2021헌바3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 페이지 1371~1379 2021헌바74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각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습자의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의무 사건) 페이지 1379~1383 2021헌바8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페이지 1383~1389 2021헌바13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1390~1392 2021헌바1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페이지 1392~1396 2021헌바41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1396~1401 2022헌바177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페이지 1401~1406 2023헌바73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합헌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페이지 1406~1409 2023헌바36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페이지 1409~1448 2020헌마38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기각,각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 페이지 1448~1462 2020헌마839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페이지 1462~1467 2021헌마101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 위헌확인 페이지 1467~1471 2021헌마12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각하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페이지 1471~1477 2021헌마146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 위헌확인 페이지 1478~1488 2021헌마175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페이지 1488~1491 2021헌마45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기각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사업 위헌확인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사건) 페이지 1491~1493 2022헌마1680 종국일자 : 2024. 8. 29. 종국결과 :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목록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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