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보판례

헌법재판소 공보 및 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제1호-제99호의 ‘공보파일’은 행정편만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호의 수록 판례는 '판례목록' 메뉴를 통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제 100호부터는 '공보파일'에 행정편과 판례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28
사건목록 표입니다. no, 공보(호수), 선고년월, 작성일자, 판례건수, 판례목록, 공보파일, 판례파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공보(호수) 선고년월 판례건수 판례목록 공보파일 판례파일
328 헌법재판소공보 제328호 2024. 1. 16 hwp 다운로드
327 헌법재판소공보 제327호 2023. 12. 3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사건목록 닫기
326 헌법재판소공보 제326호 0 pdf 다운로드
325 헌법재판소공보 제325호 2023. 10 28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사건목록 닫기
324 헌법재판소공보 제324호 2023. 9. 19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사건목록 닫기
323 헌법재판소공보 제323호 2023. 8. 11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사건목록 닫기
322 헌법재판소공보 제322호 2023. 7. 16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사건목록 닫기
321 헌법재판소공보 제321호 2023. 6. 23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사건목록 닫기
320 헌법재판소공보 제320호 2023. 5. 12 판례목록보기 pdf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사건목록 닫기
319 헌법재판소공보 제319호 0 pdf 다운로드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07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