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보 및 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병역의무자의 세대주등이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구 병역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7항 등 위헌소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등 위헌소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위헌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위헌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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