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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헌 범벅인 탄핵심판 원천무효
공개여부 공개 진행상태 내부종결
작성자 윤○○ 작성일시 2025-03-25 21:41:14
첨부파일
내용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위헌범벅인 탄핵심판이라고 선언하고 그냥 대통령 직무복귀해도 되는데 안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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