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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4. 10.

사	건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2024헌바287(병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제청법원   	      		대법원
제청신청인 겸 청구인   	김○○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①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하는 조항, ② 협의로 지정된 자녀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하는 조항, ③ 협의로 지정되거나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① 협의지정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합니다.

② 부양자우선조항이 규정하는 ‘주로 부양’한 자녀는, 국가유공자의 생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자녀의 부양의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국가유공자를 부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녀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부양을 한 자녀’와 ‘국가유공자를 전혀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 의무를 고려하면, 이 조항이 다른 자녀보다 국가유공자를 조금 더 부양하였지만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은 자녀에게 선순위 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③ 연장자우선조항은 개별적 경제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하여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등급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러한 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지급하는 것에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연장자우선조항은 국가유공자법의 각종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연장자우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각종 보상의 수급자를 정함에 있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자우선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어떻게 제거할 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우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2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합니다.

주           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 중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중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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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청 구 인	국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는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 마련 지시, 삼청동 안가 회동,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관련 각 소추사유에 관하여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질의와 토론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된 이상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다음으로 본안에 관하여 소추사실별로 차례로 보겠습니다.

○ 첫째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거나, 국회의원 등을 불법 구금하기 위하여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에서의 회동 부분 역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이러한 회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행위가 위법한지 보겠습니다.

① 먼저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들은 그 제출 요구의 목적과 관련 있는 자료로 보이고, 수용자의 조사나 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른 법률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자료 제출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자료 제출 거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 대전지방검찰청의 10년간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는 제출요구일인 2024. 9. 27.로부터 3일 전인 2024. 9. 24. 법무부에 송달되었으므로, 서류제출요구가 늦어도 제출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적법한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국회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의 내재적 한계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의원실에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문건을 작성·배포한 행위만으로 국회의 특정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추사실은 국회증언감정법이나 헌법,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였으므로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62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의요구된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표결이 시작된 후 퇴장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회법 제93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안건심의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장○○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무분별한 자료 공개에 대해 우려하였을 수 있고, 피청구인은 사후적으로나마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에게는 문제된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1분입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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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
피청구인	국회의장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① 법정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②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① [법정의견] (재판관 김형두)

먼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ㆍ조사할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관한 심의ㆍ표결권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칠 것을 당연히 전제하거나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으로 인해 부결표 행사의 가치가 희석되었다는 등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이루어진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과 국회법은 개별 국회의원이 원하는 특정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별 국회의원의 의사가 반드시 국회의 최종 의사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권한 없이 ‘일반 의결정족수’를 임의로 적용하였다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의사진행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관한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이를 스스로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송달행위로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송달행위는 국회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ㆍ표결을 통해 본회의 의결이 이미 종료된 후, 피소추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이 사건 송달행위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합니다.

②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재판관 정형식)

우리는 법정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한 기초이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인 심의ㆍ표결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의결정족수의 헌법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헌법과 법률에 의결정족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표결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야 할지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표결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출과 논의 과정 없이,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의결정족수를 결정하였다고 평가된다면, 이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심의ㆍ표결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를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가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은 결국 의결정족수였음에도, 헌법과 국회법에는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해석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이자 본회의 주재자인 피청구인에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로소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의견 수렴이나 토론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곧바로 표결 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현장에서 의결정족수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의 및 토론 등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청구인들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실질적 토론을 전제로 하는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국회 의결 절차에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헌법 제49조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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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헌바5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이 사건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항,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금융실명법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되고, 개인정보보호법조항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당시 예정되어 있었던 목적 외의 모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되므로, 위 조항들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들은 거래정보등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           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중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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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바36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2020헌가20(병합)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021헌바163(병합)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제청법원	전주지방법원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2020. 5. 19. 개정되기 전의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미선)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개발사업의 결과로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존에 거주하던 세대가 개발사업 이후에도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입니다. 이들 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사업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들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동일한 지역에 조합원 분양을 통해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택지를 매입하여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이후 기존 세대가 이전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세대가 잔류하지 아니하고 인구가 새로 유입되면서 세대가 교체되어 그 구성원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가구 수 자체의 변동이 없더라도 취학 수요가 증가하여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가구 수의 증감과 관계없이 신축된 공공주택 전체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다양한 방식과 태양으로 시행되는데, 시행 방식에 따라서는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결과로 지어지는 전체 가구 수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의 반대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의 반대의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취학 수요의 증가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부담의 정도는 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결과로 공급되는 증가된 신규 주택의 수, 이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등과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의해 증가된 가구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은 개발사업분에 대해서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됩니다.
또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데 그 대지에 기존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었던 경우 개발사업 시행 결과 가구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취학 수요는 사업 시행 후에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마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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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12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헌바173(병합)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외 1명

이 사건은, 사기 등 행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가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조항,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주체 및 부과의 사유, 상한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법률로써 규율하고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계 사유인 금품비위행위의 태양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공무원의 금품비위를 근절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부가금 상한 내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를 양정하고 사후적인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지방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소청규정 및 징계규칙 조항은 대통령령 및 행정안정부령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합니다.

주           문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 가운데 ‘사기’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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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278, 366, 2023헌바272, 335,  
		2024헌바52, 357, 358(병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주택 외 1인
  
이 사건은, 고정적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및 상법 조항,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의 이율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법정의견](재판관 이미선)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우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② 다음으로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2015헌바421 결정에서, 민법 제379조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로 연 5%의 고정적 법정이율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79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79조보다 다소 높게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의 경우에도 법정이율의 필요성과 입법취지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법 제379조와 같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54조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2015헌바421 결정 이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54조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③ 다음으로 민사소송의 채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비교적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소구당한 채무자와 그렇지 않은 채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를 ‘소송촉진법’이라 합니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 지연과 상소권 남용을 막고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피고에게 민사 및 상사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시키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통해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높은 법정이율의 적용시점을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 미룰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지연과 상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소구당한 채무자에 한하여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해질 이율의 상한이 연 40%로, 하한이 연 6%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구체적 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므로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항의 ‘채무자’는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로, ‘이행의무’는 ‘금전채무’로,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금전채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그 타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기간의 범위로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각각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채무자의 항쟁이 타당한지와 언제부터 높은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법원 판결들을 통해 법원의 실무례가 상당히 확립되어 있어서 그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및 상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및 상법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데,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격차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양 측의 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정이율이 이자채권 발생 당시의 시장이율에 근접하도록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의견은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 정립이라는 법정이율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율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을 일정한 주기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하면, 법정이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법정이율이 시장금리에 맞춰 조정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권도 덜 제한됩니다. 
법정이율 고정제를 유지할 경우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제적 형평성을 해치게 되고, 이는 법정이율 고정제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훨씬 상회합니다. 
따라서 앞서 본 법정이율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정이율 변동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법정이율 고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법 제54조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다만, 이 조항들에 대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민사 또는 상사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율 산정이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대한 법적 공백상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을 대체하여 적용할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조항들의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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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바3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의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문형배,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의 합헌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의 위헌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중 ‘제49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합헌의견]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의 합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의 전파와 확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진 방역당국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의심자를 처벌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로서 이루어진 격리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감염병의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타인과 접촉함으로써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수단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대체할 정도의 위하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해당 감염병의심자의 감염 여부나 감염병 전파 여부와 같이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에 따라 가벌대상을 구분하여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점, 이 조항에 따른 처벌대상인 감염병의심자의 범위가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고 격리 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공중보건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헌의견]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정계선의 위헌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 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위반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벌의 범위는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염병의심자가 감염병 전파의 위험에 있어 감염병환자등과 달리 평가되어야 하고, 단순히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모든 경우에 항상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격리 조치를 위반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없는 단순 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도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드시 형사처벌이라는 보충적·최후적 수단을 통해서만 격리 조치의 이행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조항은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 내지 처벌의 범위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형벌의 보충성·최후수단성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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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바167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이 사건은, 구 군인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의 자녀’로 정한 구 군인연금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유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장애 상태’는 그 종류와 정도가 다양하여 탄력적 규율이 요구되므로,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유족급여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은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19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독립성이나 독자적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           문
2019. 12. 10.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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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헌바47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중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정의견] (재판관 정정미)
법정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율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좌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한편, 가급적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소의 남용을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아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이후까지로 확대하는 경우, 피고인은 합의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합의를 종용하거나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폐해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항소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을 제1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과 차별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김형두의 반대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소극적 소송조건입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함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합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 당사자들이 범죄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시점이 제1심 판결선고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이어 나가는 것은 형사정책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처벌의 필요성이 제거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 및 집행 절차 등에 걸쳐 사법자원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제도하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는 양형의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을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될 때까지로 확장하는 것이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피고인에 비하여 항소심 이후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건의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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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마1437, 1611(병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355명

이 사건은, 일반도로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쪽 차로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정계선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정의견] (정형식 재판관)
이륜자동차 등의 제원 및 성능에 기초한 독특한 주행특성은 승용자동차 등의 주행특성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일반도로 차량들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이에 따른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점,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높여 교통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재판관 김형두, 정계선의 반대의견] (김형두 재판관)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등은 두 개의 바퀴로 주행하기 때문에 미세한 노면 변화나 맨홀뚜껑에도 균형을 유지하기 쉽지 아니한데, 최우측 차로의 경우 도로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맨홀 뚜껑이 위치하는 경우가 비교적 잦다는 측면에서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운전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는 점, 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위 차량 운전자들의 급차로 변경이나 무분별한 끼어들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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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833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절차에서 청구인에게 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결에 관한 불복절차인 행정소송에서 재결 관련 위법사유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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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헌마136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이 사건은, ①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과, ②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일시금으로 사후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①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② 재판관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의 사후지급금 조항에 대한 기각의견의 요지는 정형식 재판관께서, 
③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의 사후지급금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           문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에 대한 법정의견] (정형식 재판관)
육아휴직 실시의 일부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 연장 사유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재판관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의 사후지급금 조항에 대한 기각의견] (정형식 재판관)
사후지급금 조항은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원 직장 복귀 및 고용유지 여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육아휴직 급여액을 다르게 정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에서 위임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자가 원 직장에 복직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비용만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불러와 더 많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육아휴직 종료 후 정당한 사유로 원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가 사후지급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수당 등 각종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두고 있는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의 기간이 육아휴직기간 중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는 데 지나치게 긴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육아휴직 종료 후 원 직장과 근로관계를 6개월 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후지급금 조항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의 사후지급금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 (이미선 재판관)
사후지급금 조항의 위헌 여부 문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를 원 직장 복귀 후에 지급한다는 점에 있고, 청구인이 처한 상황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후지급금 제도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원 직장에 복귀하는 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복귀 후에 자녀를 양육하여 줄 사람이나 보육기관을 찾을 수가 없는 등의 이유로 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원 직장 복귀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중의 소득대체율을 더욱 떨어뜨려 육아휴직의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 되고 나아가 출산 회피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되는데,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제도의 목적에 반합니다.
사후지급금 조항은 2024. 12. 24.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고용유지율 개선이나 육아휴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고 육아휴직 사용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한 데 따르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후지급금 조항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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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헌마16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정○○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

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과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이어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22. 9. 15.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2년 형제53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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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99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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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피청구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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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헌마108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청구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           문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

선고동영상 목록입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일자	종국결과
1	2020헌가20	구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2025. 4. 10.	합헌
2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연장자 우선 사건)	2025. 4. 10.	헌법불합치
3	2024헌나6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2025. 4. 10.	기각
4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5. 4. 10.	각하
5	2020헌마143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2025. 4. 10.	기각
6	2020헌마161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 위헌확인	2025. 4. 10.	기각
7	2021헌마833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박탈 위헌확인	2025. 4. 10.	각하
8	2021헌마136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등 위헌확인	2025. 4. 10.	기각,각하
9	2022헌마352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10	2022헌마1242	불기소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11	2022헌마1416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12	2022헌마1613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2025. 4. 10.	기각,각하
13	2022헌마1681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14	2023헌마99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인용(취소)
15	2023헌마1053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인용(취소)
16	2023헌마1084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인용(취소)
17	2024헌마3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18	2024헌마20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19	2024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20	2024헌마61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21	2024헌마877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22	2024헌마1125	기소유예처분취소	2025. 4. 10.	기각
23	2019헌바5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
24	2020헌바36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사건)	2025. 4. 10.	합헌
25	2021헌바123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26	2021헌바16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
27	2021헌바173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28	2021헌바27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법정이율 조항들에 대한 사건)	2025. 4. 10.	합헌,각하
29	2021헌바3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
30	2021헌바3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31	2022헌바167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
32	2023헌바27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33	2023헌바33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34	2024헌바5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35	2024헌바2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36	2024헌바35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37	2024헌바35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각하
38	2024헌바47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2025. 4. 10.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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