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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령의 계엄이 불법이라고 탄핵을 시키셨잖아요. 그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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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 작성일시 2025-04-19 0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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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그련데 왜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나와 있는거에요? 법을 아는 대통령이 법대로 했는데 왜 탄핵을 당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기에도 간첩법 개정도 통과가 안되어 전국적으로 불낸 중국인도 처벌하기 어렵고 국가 기밀을 빼간 자들도 처벌하기가 어렵고 국제 정세가 매우 위험한 하이브리드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해가 안됩니다.  자세한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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