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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건
5월 선고사건 결정요지(즉시보도)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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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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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_[보도자료]_2024헌바448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제24조_제4항_제1호_다목_등_위헌소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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